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을 두고 “국민들이 동의하기도 어렵고 용납할 수도 없는 극단적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반도 정책은 정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달라지기도 했지만, 전임 정부의 정책을 문제 삼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대통령은 처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28일)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해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며,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항구적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종전선언을 추진했던 전임 민주당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한반도 평화 체제와 평화 경제를 바탕으로 다음 세대의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넘기기 위한 절실하고도 절박한 노력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언급은 국민 통합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대통령의 인식과 말이 국민을 걱정스럽게 하면 할수록 국정 운영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상식으로 돌아와서 국민을 보고 정치를 복원하는 데 힘써야 할 때”라고 쓴소리를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정부에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 잠정 조치 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 통과와 함께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이태원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등을 다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된 후쿠시마 결의안에 정부와 여당에 촉구한 7대 제안을 포함한 수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수용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오늘 이태원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국민의 존엄성을 지키고 미래 세대를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합법 노동조합의 노조 활동보장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부의도 중요한 절차”라며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기 위해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도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해 30일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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