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차관 내정 비서관들에 “약탈적 이권 카르텔 맞서 과감히 싸워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023년도 제26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6.27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으로 내정된 대통령실 비서관들과 만나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면서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지난 1년 여간 근무했던 내정자들을 이같이 격려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같은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내정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으로 얻어지는 권리와 지위가 아닌 끼리끼리 카르텔을 구축해 획득한 이권은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이를 깨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자 국민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런 카르텔을 제대로 보지 않고 외면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내봐야 다 허무맹랑한 소리밖에 안 된다. 이권 카르텔들이 달려들어 정책을 무너뜨리고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엉뚱한 짓을 하게 돼 있다”며 “공직사회에 나가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카르텔을 잘 주시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당하고 불법적인 카르텔을 깨고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개각을 단행하면서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차관에 전진 배치했다. 윤 대통령은 19개 부처 중 11개 부처의 차관 12명을 교체했다. 이 가운데 5명이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으로 채워진 것이다. 대통령실 김오진 관리비서관과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은 각각 국토교통부 1, 2차관에 임명됐다.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은 해양수산부 차관,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은 환경부 차관,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에 각각 배치됐다.

윤 대통령은 “부패한 이권 카르텔은 늘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돼 있다. 이를 외면하거나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 없이 엄단해야 한다”며 “공직자들이 맞서기를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이 카르텔을, 기득권을 깨는 책임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국익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는 높이 평가하고 발탁해 줘야 한다”고 했다.

김 수석은 대통령의 당부를 두고 “권력을 사유화하는 이권 카르텔을 깨고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약속했던 2년 전 오늘 6.29 정치 참여 선언과 맞닿아 있다”며 “‘정치는 국민이 먹고사는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 이 과정에서 공정과 법치라는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의의 시작’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은 그때도 지금도 일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