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아청소년TF…의사들 “의료수가 대폭 인상” 요구

“연령별로 세분화해 의료수가 대폭 인상해달라”
소아청소년과 영유아 검진 독점 또는 가산 요구
‘비수기’ 소아병상 확보 손실보상금 도입 요구도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연령대별로 세분화해 의료수가를 대폭 인상해달라는 민간위원들의 요구가 나왔다. 민간위원들은 주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로 구성돼 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전공의 부족, 개업의 폐업 등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수가를 대폭 높여야 한다고 수차례 요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태스크포스(TF)는 29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소아청소년과 의료수가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미애 TF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숙·이종성 의원과 민간위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 김은영 응급의료과 과장 등이 자리했다.

김미애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3차례 회의 동안 여러 위원들이 턱없이 낮은 수가 문제를 제기했다”며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 부담만큼 무한정 확대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가 전반적 보장률 강화보다는 생명 직결된 중증 질환, 필수 의료 중심으로 확대해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필수 의료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직후 만나 “연령별로 세분화해서 수가를 대폭 인상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일본과 비교해도 초진료가 일본이 2배 정도 높다. 소아청소년과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현장에서는 그걸로는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다, 5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말씀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입원료 심야 휴일 가산을 검토해야 한다. 소아청소년과 전반적 수가 인상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영유아 건강검진 제도가 있는데 현재는 의사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만 할 수 있도록 돼야 하지 않느냐. 최소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가산이라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도 말했다.

그는 “소아 병상 확보에 대한 손실보상금 제도를 도입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봄 가을 환절기 환자가 급격히 늘고 그 외에 여름 겨울에는 비수기라는 표현을 한다. 거의 입원 환자가 없다”고도 전했다.

이어 “야간 휴일에 응급실에 찾아가는 환자가 80%, 많게는 95% 정도가 경증”이라며 “경증 환자는 세분화해서 진찰료 차등화를 두는 제도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영유아 검진 관련 복지부 입장’에 대해 “복지부는 실무진이 와서 당장 말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의료수가 관련 추가 논의 계획’에 대해 “추가 논의는 당연히 해야 될 거 같은데 의료수가가 소아청소년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설계된 것이 전부 연동돼 있어서 소아청소년과만 분리해서 하는 문제 등 갈 길이 쉽지 않다”면서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해서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소아청소년과는 타 과에 비해 비급여항목 발생여지가 거의 없다. 단지 진찰료로 병원 운영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물가상승률 등이 있는데 소아청소년과만 그런 측면이 반영 안 됐다”며 “개인병원 하나를 운영해도 간호사 2~3명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데 그 비용 부담도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폐업이 늘었다”고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