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강경파 장관-미국통 차관… 北인권-대북압박 강도 높일듯

[尹정부 첫 개각] 장차관 외부인사로 동시 교체
김영호, MB때 통일비서관 등 지내… “북핵 문제 등서 원칙 갖고 이행할것”
대통령실 “北에 할말하는 부처 돼야”
尹, 인사파동 김규현 국정원장 재신임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 브리핑룸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3.6.29.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통일부는 장차관이 모두 교체되면서 이번 개각에서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장관 후보자인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는 학자 출신으로 ‘김정은 정권 타도’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대북 강경론자다.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한에 정면으로 제기해 북한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차관으로 임명된 문승현 주태국 대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외교비서관을 지낸 미국통 외교 관료다.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인권 문제로 북한을 압박하는 역할에 적합한 인물이란 평가가 나온다.

통일부 장차관에 외부 출신 인사를 동시에 기용한 것 자체가 남북 협력에 치중한 기존 통일부 역할과 기조가 확 달라져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통일비서관에도 통일부 출신인 백태현 비서관 후임으로 김수경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 라인이 전면 교체되는 셈이다. 김 교수는 국내외 인권 문제를 연구해온 ‘인권 전문가’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통일부는 대북 협력 부처’란 인식 자체를 이젠 재고해 봐야 할 시점”이라며 “북한이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지 않는 한 통일부도 인권 개선 등 북한에 할 말을 하고 할 일을 하는 기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金 “원칙 갖고 북핵 문제 이행할 것”

김 후보자는 이날 지명 발표 직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앞으로 원칙을 갖고 북핵 문제를 이행하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방안을 만들기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례적으로 대북 정책의 ‘원칙’을 가장 앞세우며 북핵 문제에서 대북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 윤석열 정부의 초대 통일부 수장인 권영세 장관은 지난해 취임사에서 “의료, 방역 등 인도적 협력에 있어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고 북한과 조건 없는 협력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통일비서관과 외교통상부 인권대사 등을 지냈다. 앞서 수년 동안 언론 기고 등을 통해선 북한을 겨냥한 압박의 필요성을 강조한 ‘대북 원칙론자’이기도 하다. 김 후보자는 2019년 4월 한 기고문에서 “김정은 정권이 타도되고 북한 자유화가 이뤄져서 남북한 정치 체제가 ‘1체제’가 되었을 때 통일의 길이 비로소 열린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5월엔 미국의 대북 제재 등을 언급하며 “올해 말이 김정은의 사망 선고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김대중 정부 때 ‘6·15 남북공동선언’, 문재인 정부 때 ‘4·27 판문점 선언’ ‘9·19 군사 분야 이행 합의’ 등 남북 간에 성사된 합의들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비판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대북 강경파’ 장관을 지명하고 1998년 통일부 출범 이래 처음으로 외교부 출신을 차관으로 임명한 건 통일부의 방향성까지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해 권 장관 취임 때만 해도 ‘통일부는 그래도 대화의 최전선에 있는 부처’란 인식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후 북한은 우리 호의에 화답하기는커녕 오히려 도발의 강도만 높였다”고 비판했다. 통일부도 대화·협력만 바라봐선 안 된다는 의미다.

● 尹, 국정원장에 “국가안보 위해 최선 다하라”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통일부 차관까지 내부 출신을 배제한 건 결국 통일부 내부 인사를 믿지 못한다는 시그널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통일부 내부에선 향후 조직·기능 축소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통일부는 이미 올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관련 조직을 축소하는 등 조직 개편에 나선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후 김규현 국가정보원장과 주요 간부들로부터 국정원 조직 정비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라”고 당부했다고 국가안보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달 초 재가했던 국정원 1급 간부들을 다시 대기 발령하면서 국정원장의 책임론이 제기된 바 있다. 개각 날인 이날 그동안 비공개로 해온 국정원장의 보고 사실을 대통령실이 공개한 것은 윤 대통령이 김 원장을 재신임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