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5일차’ 우원식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정부에 분통”

방류해선 안 되는 5가지 이유 설명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주장하며 무기한 단식을 선언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민들의 정당한 우려는 괴담으로 치부한 채 해양방류를 기정사실화하고 방류 타이밍만 보고 있는 우리 정부의 모습에 분통이 터진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단식 5일차를 맞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아 “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편치 않지만,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행태를 보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나섰다”며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를 언급했다.

우 의원은 “일본의 오염수처리수 안전 주장은 주장일 뿐 제대로 검증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삼중수소는 희석해서 내보내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삼중수소는 오염수에 포함된 64개 핵종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다핵종제거설비(ALPS)는 삼중수소 뿐만 아니라 탄소14도 원천적으로 제거하지 못하고 오염수의 72%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체내 축적돼 피폭되면 골수암과 백혈병의 원인이 되는 스트론튬90의 경우 기준치 약 2만배 초과 검출되기도 했다는 게 우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생태환경 영향평가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도쿄전력을 오염수 해양방류가 주변국 해양생태계 및 생물 종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하지 않았으며 해양 퇴적물에서 방사성핵종 농도 등도 방사선 영향 평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그 행위로 인한 이익이 피해보다 커야한다’는 IAEA 안전지침 GSG-8 정당화 요건에 위배되며 GSG-9에서 강조하는 ‘환경 내 추가 방서성 핵종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 또한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문제는 30년 이상 방출하겠다는 데 있다. 30년 이후의 바다가 안전하다고 제대로 검증된 것이 있나. 증명되지 않은 것은 과학이 아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닷물에 희석되므로 문제없다고 주장하는데, 사람들이 먹는 건 바닷물이 아니라 생선 등 바다생물이다”며 “희석시킨다고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다. 괴담이다”라고 일갈했다.

우 의원은 “IAEA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안정성 검토 목적 및 업무 범위를 해양방류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일본정부와 체결한 위임사항으로 한정했다. 처음부터 중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검증”이라고 꼬집었다.

또 “일본 정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해양 방류가 유일한 해법인양 말하지만 거짓말이다”라며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자문기관인 알프스(ALPS)소위원회는 2018년 후쿠시마 오염수의 다섯 가지 처분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는 해양 방류 외에 지층주입 방안, 지하매설 방안, 수소방출 방안, 수증기방출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처분 방안에 따라 돈이 최대 100배 이상 차이 나는데 가장 값싼 해양 방류는 34억엔(약 308억원), 가장 비싼 지층 주입은 3976억엔(약 3조5982억원)으로 추산됐다. 일본 스스로 제일 싸고, 쉽고, 빠르게 처리할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전했다.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남겼다.

우 의원은 “방류가 시작되면 원전사고 발생 시 핵 폐기물을 바다에 버려도 된다는 최초의 선례가 될 것”이라며 “자국의 이익을 위해 공해상에 투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변 국가들까지 영향을 끼쳐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정당한 방법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우리나라는 일본이 비용 때문에 공해상에 대규모 핵 오염수 투기 선례를 남기는데 최초로 동의해준 불명예스런 국가가 될 것”이라며 “일본도 버리겠다는 물을 우리 총리가 나서서 마시겠다는 대한민국 정부를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5~7개월 후 방사능이 검출되면 책임지겠다’는 하나마나한 말 대신 일본 핵폐수 방류를 용인함으로써 얻을 국익이 뭔지 국민꼐 설명하는게 책임있는 자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