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안소위 10번 중 1번, 의원 절반이상 자리비워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 뉴스1

“의결 정족수가 부족합니다.”

5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 회의. 이날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상표법 개정안 심사를 마친 뒤 “지금 여당 위원이 간사인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만 있다”고 말했다. 소위 의결 정족수 기준을 채우기 위해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하는데 참석 의원 수가 부족했던 것. 이에 한 의원은 “한 사람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이라 자리를 비웠고, 다른 사람은 너무 아파서 병원에 주사를 맞으러 갔다”고 답했다. 법안은 자리를 비운 의원들이 돌아온 뒤에야 처리됐다.

동아일보가 2일 국회 회의록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법안 심사 첫 단계인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 표결을 미룬 상황이 올해 전체 법안소위 159회 중 16회로 파악됐다. 법안소위 개최 10번 중 1번꼴로 의원들이 의결 순간에 자리를 비우는 불성실한 행동이 반복된 것.

절반이 넘는 재적 의원이 자리를 비우다 보니 법안 자체가 소홀하게 심사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2월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정부가 제출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법’을 의결하려다 재적 의원 9명 중 소위원장과 여야 의원 각 1명 등 3명만 남아 의결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농업인들한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이렇게 소홀히 해서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의결 정족수 미달 사태를 막기 위해 출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회 회의록에는 회의장에 잠깐 들러도 출석으로 기록돼 자리를 비운 의원이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의원 출석 상황을 시간대별로 체크하는 등 제도를 마련하고 각 당이 이를 공천 심사에 반영하면 지금처럼 못할 것”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