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현정은 방북 거부… “남조선 어떤 인사 입국도 불허”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7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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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전부 대신 외무성 통해 담화
‘입경’ 아닌 ‘입국’이란 표현 사용
南정부에 노골적 적개심 표출 분석

북한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68·사진)의 방북 추진에 대해 “남조선 어떤 인사의 입국도 허가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특히 북한은 이례적으로 대남 기구인 통일전선부(통전부)가 아닌 외무성을 통해 입장을 전했고, 그동안 남북 관계에 사용해온 ‘입경(入境)’ 대신 ‘입국(入國)’이란 표현까지 썼다.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이 남한을 외국으로 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낼 만큼 우리 정부에 대한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표출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성일 북한 외무성 국장은 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남조선 그 어떤 인사의 방문 의향에 대하여 통보받은 바 없고, 알지도 못하며, 또한 검토해볼 의향도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또 “남조선 그 어떤 인사의 입국도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방침”이라고도 했다. 앞서 현 회장 측은 고 정몽헌 회장 20주기에 맞춰 금강산 지역 방북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과 접촉하려 한다는 신고서를 지난달 27일 통일부에 제출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통일부가 현 회장의 대북 접촉 신고를 승인하기도 전에 북한이 먼저 ‘입국 불허’ 방침부터 밝힌 것이다.

우리 측 인사 방북과 관련해 북한이 통전부가 아닌 외무성을 통해 입장을 밝힌 건 이례적이다. 남북은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서로의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라고 규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북한과 접촉할 때 외교부가 아닌 통일부를 대표로 내세웠고, 북한도 외무성이 아닌 통전부 등이 카운터파트가 돼 왔다. 남북은 서로 다른 나라가 아니라는 의미로 ‘입국’이란 단어 대신에 ‘입경’이란 표현도 써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북한이 앞으론 남북 관계를 특수 관계가 아닌 일반적인 국가 관계로 보겠다는 메시지를 날린 것”이라고 해석했다.

북한이 이번 담화에서 “우리 국가에 입국하는 문제에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는 아무런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힌 점도 눈길을 끈다. 그동안 현대 측은 통전부 산하 민간기구인 아태평화위로부터 방북 초청을 받았고 통일부 승인을 거쳐 방북해 왔다. 북한이 아태평화위의 역할을 부정한 건 결국 대남 대화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까지 폐지했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통일부는 1일 북한 외무성 담화와 관련해 “북측이 순수 추모 행사를 위한 목적의 방북에 대해 일방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현대아산의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은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북한 발표 내용을 고려하여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북한#현정은 방북 거부#남조선 어떤 인사 입국도 불허#노골적 적개심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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