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태양광 등 전력기금 부정 사용 5824억 추가 적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략산업기반조성사업 2차 점검결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58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부정 사례가 적발됐다.

3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인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총 5359건에 5824억 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해 9월 발표한 1차 점검 결과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2차 점검을 확대 실시했다. 점검은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부분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 3010건에 4898억 원의 부당 행위가 적발돼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려 과다 대출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농지건축물 태양광 2381건을 조사한 결과 286건에서 실제 경작을 하지 않고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 시설로 위장해 허위 대출하는 방식이 확인됐다.

박 차장은 대출받을 때는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세금을 납부할 때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각각 활용한 것을 두고 “굉장히 악질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과 관련해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보조금 규모가 큰 2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집행 내역을 점검했다. 그 결과 총 1791건에 574억 원의 부당 행위가 드러났다. 보조금으로 맹지를 매입해 방치하다 관청 승인 없이 임의로 매각하거나 보조금 허위 정산, 특정 주민·단체 지원, 쪼개기 수의계약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전력 분야 연구·개발(R&D)에서는 2018~2022년 총 172건에 266억 원의 부정 사용이 적발됐다. R&D 사업비의 이중수급, 사업비 미정산, 장비 및 결과물 방치 등 예산 낭비 사례가 확인됐다.

기타 전력기금에서도 2018∼2022년 금지 규정을 위반해 한국전력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하거나, 하이브리드 발전기 설치 등을 추진하는 친환경마이크로그리드 사업 관리의 부적정 및 잔액 미회수 등으로 총 386건, 86억 원을 부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략산업기반조성사업 2차 점검결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추진단은 이 중 404억 원을 환수 요구하고, 수사 의뢰 626건, 관계자 문책 요구 85건을 하기로 했다.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세부 공사비가 확정된 이후 사업 신청을 하도록 하고, 부정 대출로 악용되는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는 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전력 분야 R&D 부실 과제 등에 대한 자체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R&D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관리업무 세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박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것과 이번 조사 결과의 연관성에 대해 “정부 전체적으로 다 한 맥락”이라고 말했다.

그는 “태양광 사업은 향후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더 확대돼야 할 사업”이라며 “위법·부적정 사례를 근절해 건전한 발전 사업 생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불가피하고, 태양광은 핵심적인 사업 유형”이라며 “그 사업 필요성을 본 게 아니고 사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추진됐는지를 들여다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차 점검에서는 전력기금사업단과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1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2267건에 2616억 원의 위법·부당집행 사실을 적발해 376명 1265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1·2차 점검을 통해 적발한 총액은 8440억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