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인니 KF-21 분담금 미납에 “대응 방안 강구”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 4호기. 2023.5.10/뉴스1

방위사업청은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 측이 개발 분담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데 대해 “대응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약속했던) 6월 말까지 분담금 납부 계획을 통보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이 (KF-21)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없도록 정부·업체 간에 지속 노력하겠다”며 “인도네시아 고위급 면담 등을 추진하는 등 인도네시아 측의 의사를 확인하겠다”고 부연했다.

엄동환 방사청장은 앞서 지난 5월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KF-21 사업과 관련해 “인도네시아가 6월 말까지 (연체 분담금) 잔액에 대한 납부계획을 대한민국에 통보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지만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을 비롯한 방사청 관계자들은 같은 달 10~13일 인도네시아를 방문, 미납 분담금 납부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측은 약속 시한이던 6월30일까지도 우리 측에 미납 분담금 납부계획을 통보해오지 않았다. 다만 현지 언론보도를 보면 인도네시아 측은 “우린 (KF-21 분담금) 약속을 이행할 것”이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측은 앞서 KF-21(인도네시아명 IF-X) 개발비의 약 20%인 약 1조7000억원(이후 약 1조6000억원으로 감액)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는 등의 조건으로 2016년 1월 KF-21 공동 개발에 참여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2019년 1월까지 2272억원의 분담금만 낸 뒤 자국 경제사정 등을 이유로 4년 가까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작년 11월에 약 94억원, 그리고 올해 2월 약 417억원만 추가 납부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인도네시차 측은 지금까지 1조1000억원 이상을 우리 지급해야 했지만, 현재 8000억원 이상을 연체 중인 셈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