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낭비되었다…文정부 태양광 등 전력기금 5824억원 위법·부당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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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략산업기반조성사업 2차 점검결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7.3/뉴스1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산업 등에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중 5824억 원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지난해 1차 점검 당시 적발된 2616억 원까지 합하면 총 8440억 원에 달하는 ‘혈세’가 낭비된 것. 위법·부당집행 사실이 적발된 사업들은 전기요금의 3.7%를 떼어 조성한 전력기금으로 추진됐다. 이번 조사는 최근 5년간 약 12조 원이 투입된 사업의 절반인 약 6조 원가량의 사업을 점검한 결과여서 신재생에너지 사업 비리에 따른 공적기금의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관측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018년~지난해 태양광 사업 등에 투입된 전력기금에 대한 2차 점검 결과 총 5359건에서 5824억 원의 위법, 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1차 점검에서도 2267건, 액수로 2616억 원의 비리를 적발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리는 등 금융지원사업 관련 비위 규모가 4898억 원(3010건)으로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목적에 맞지 않는 보조금 지출 및 허위정산 등 발전소 주변지역에 투입된 보조금의 부정사용 액수도 574억 원(1791건)에 달했다. 이중수급과 사업비 미정산 등 전력분야 연구개발(R&D) 부당집행도 266억 원(172건)으로 조사됐다. 또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력기금이 한국전력 퇴직자 자회사와의 수의계약에 투입되거나 하이브리드 발전기 설치 등을 추진하는 ‘친환경마이크로그리드’ 사업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총 86억 원(386건)이 부정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단은 “전력기금 사업의 전반적인 부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다수의 관리 부적정, 위법·탈법 사항이 확인됐고 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 이념화된 ‘탈원전’ 추진을 위해 재생 에너지 목표를 비현실적으로 설정한 결과”라고 밝혔다. 탈원전을 위한 전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 정책이 졸속 추진됐음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는 위법하거나 부적절하게 집행된 보조금 404억 원은 즉각 환수조치하고, 이번에 적발된 사안 중 626건에 대해 수사의뢰를, 85건에 대해서는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