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13명의 신임 차관 임명…오찬서 ‘이권 카르텔 타파’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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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신임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7.03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신임 차관들과 오찬에서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며 “헌법 정신을 무너뜨리는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29일 차관 인선 발표 당일에 이어 이날 임명장 수여식 때도 ‘이권 카르텔 타파’를 강조하며 신임 차관들을 독려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 조직이든 기업 조직이든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산하단체와 공직자들의 업무능력 평가를 늘 정확히 해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확실한 인사 평가를 통해 국정과제 이행 의지가 부족한 공직자들을 엄단하는 임무를 신임 차관들에게 준 것으로 해석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임 차관급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가진 오찬에서 “민주사회를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이고,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부패한 카르텔”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 첫 마디로 “헌법 정신에 충성해달라. 공직자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다”라고 언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2013년 여주지청장 시절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던 것을 공직사회 개혁을 과제로 맡은 차관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내정도 외치도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국가와 국민, 헌법 시스템에 충성해달라”며 “이는 말을 갈아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정신에 맞게 ‘말을 제대로 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차관 5명을 만나 지시사항을 강조한 것은 지난달 28일 만찬, 인사 발표 당일(지난달 29일) 오찬 간담회, 이날 오찬까지 최근 일주일 동안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공직사회에 긴장을 불어넣고 국정과제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마음) 차관’ 상당수는 취임식 없이 곧바로 업무에 돌입했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취임식 없이 곧장 국제원자력기구 검증결과 후속대책 간담회와 당정회의에 참석하며 업무를 시작했다.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국회를 방문했고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안양천 홍수 예방 현장 등을 점검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도 별도 취임식 없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재하는 간부 회의에 참여하며 첫 업무를 시작했다.

국정과제 이행속도 관련 질책을 받은 바 있는 부처들은 긴장하는 분위기다. 환경부 등 일부 부처에서 1급 공무원 전원이 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이같은 ‘인사 물갈이’ 분위기가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선의 우려를 의식한 듯 대통령실은 “해당 부처는 장관 직권으로 인사 쇄신 차원에서 1급 공직자들 사표를 받은 것”이라며 “1급 사표 제출은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시작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