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IAEA,인체 유해성 판단할 전문성 부족”… IAEA “WHO 등 국제기구가 안전기준 지지”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野 주장, IAEA 보고서와 비교해보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광온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결의대회에서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7.05.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대한 신뢰도 △방류 오염수를 처리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의 유해성 △오염수의 한국 해역 도달 시점 등을 이유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을 반대해 왔다.

5일 동아일보가 민주당의 주장과 IAEA 보고서 내용을 비교한 결과 민주당이 제기했던 문제들 중 일부는 근거가 부족했고 일부는 검증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IAEA가 원전 진흥 기구라며 오염수의 인체 유해성을 판단할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IAEA 보고서는 “IAEA 안전 기본 원칙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 기구들의 공동 지지를 받고 있다(jointly sponsored)”고 밝혔다. IAEA의 안전 기본 원칙이 원전 관련뿐 아니라 인체 유해성 관련 판단을 할 수 있는 국제기구의 안전 기준에도 부합한다는 뜻이다. 또 민주당은 “삼중수소가 오염수 처리 시설로 걸러지지 않아 인체에 유해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IAEA는 보고서에서 “ALPS 처리와 희석 단계를 거치면 삼중수소의 농도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염수의 한국 해역 도달 시점에 대해 ‘이르면 7개월, 늦어도 2년 후’라고 주장해 왔다. IAEA 보고서에는 도달 시점이 언급돼 있지 않아 검증이 필요하다. 조양기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7개월 뒤 오염수가 유입된다는 것은 후쿠시마 앞바다 오염수 농도를 1이라고 했을 때 1조분의 1에 해당하는 오염수가 들어온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