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팍 걷어내라”…윤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킬러규제 TF’ 속도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7.4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규제’ 철폐를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정부가 경제단체들과 만나 킬러규제 발굴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하반기 수출과 투자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관계부처가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6일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대통령실, 관계부처,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킬러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함께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임원이 참석했다.

TF에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것은 수요자에 맞는 킬러규제를 찾아내기 위한 목적에서다.

윤 대통령이 킬러규제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큰 방향과 원칙만 밝혔을 뿐 어떤 규제가 킬러규제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앉아서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안 된다”며 “수요자가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맞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킬러규제의 대표적인 예시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을 꼽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법은 예전부터 독소조항이 너무 많아서 기업 입장에서는 고쳐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나 입지나 환경, 노동 등 규제로 투자할 수 없는 사례와 외국에 있지만 해외에는 없는 규제로 투자할 수 없는 사례 등을 킬러규제로 보고 중점적으로 다룬다는 방침이다.

전날 TF 첫 회의에서도 경제단체들은 킬러규제로 볼 수 있는 예시를 정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범부처 차원에서 신속하게 움직인 것은 윤 대통령이 하반기가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변곡점이라며 가시적인 성과를 강조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올해 수출과 스타트업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은 터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야 할 필요성이 큰 상태다.

또 최근 통일부가 한꺼번에 장·차관이 교체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 국정철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대북 정책 변화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이유로 꼽히고 있어 공직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공교육 교육과정 내 출제를 당부했으나 6월 모의평가에서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담당 교육부 국장이 경질된 일도 파장을 일으켰다.

TF가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킬러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만들어진 것도 이런 맥락과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맞춰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라며 “하반기 경제가 회복되려면 기업 투자가 필요하고 투자를 막는 규제를 빨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