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스타트업 기술 탈취, 징벌배상 빨리 도입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해결사례 간담회에서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3.7.6/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스타트업계의 기술 탈취 사례를 청취한 뒤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고의적인 범법·위법 행위를 하는 경우 징벌배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해결사례 간담회에서 “결국 기술 탈취를 조장하거나 고의적 불법 행위를 통해 돈 벌겠다고 생각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중 하나가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배상으로 빨리 도입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는 징벌이 거의 없다 시피해서 고의적 범죄, 범법 행위를 해도 실제 피해 범위 내에서 돈만 주면 된다”며 “물어주거나 매입하거나 하기보단 훔치는 게 값이 싼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혁신가치가 앞으로 중요성이 더해가지만 혁신의 결과에 대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총력을 다해 혁신 경로를 만들면 누군가 배껴서 막강한 유통·자본으로 선점하는 바람에 십수년 간의 노력이 물거품되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선 이런 상황이 워낙 다반사라 한국 창업 아닌 해외 창업 후 국내로 들어오라는 조언을 한다고 한다”며 “부당경쟁, 부정경제를 봉쇄할 때가 됐다. 당 입장에서도 국제 경쟁력을 해치지 않게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스타트업 측 참석자들은 “빵 하나를 훔쳐도 형사 처벌이 있는데 아이디어 침해 등은 처벌 규정이 없다”며 “아이디어 침해와 기술 침해에 대한 부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의식·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책임 의식을 부탁한다”고 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균등한 경쟁 구도에서 중소기업이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 국가 기술보호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불공정 행위 발생을 방지하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인 도움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