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日수산물 금수법땐 무역전쟁” 野 “유엔 인권위 日제소도 검토”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與, 日수산물 수입금지법 추진 비판… 민주당 의원 전원 국회 밤샘농성
與 “4년전 우리가 그러다 망해”
野내부 “강경투쟁 실익적어” 회의론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막겠다며 6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1박 2일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7일엔 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 당직자들이 모두 모여 반대 결의대회도 열기로 했다. 다만 당내에서도 “후쿠시마 이슈가 당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못 미친다”며 강경 투쟁 방침에 회의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오염수 방류 시 일본산 수산물 전체 수입 금지를 입법화하는 방침을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 ‘무역전쟁’ 가능성을 거론하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이 국제원자력기구(IAEA)라는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의 보고서 결과를 불신하는 것을 넘어 글로벌 자유무역 체제와 동떨어진 움직임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 野 “日 유엔 인권위 제소 검토” 주장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저녁 로텐더홀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한 ‘긴급 비상행동’을 선언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방한하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에게 ‘보고서 내용이 근거도 증거도 없는 맹탕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해야 한다”며 “일본에는 피해 당사국들과 함께하는 공동조사와 이를 통한 객관적 안전성 검증이 이뤄질 때까지 오염수 투기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 전원은 이날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낮 12시까지 17시간 동안 릴레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기로 했다. 일부 의원은 철야에 대비해 편안한 복장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문제는 인권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일본을)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당 차원의 총공세에 대해 당내에서도 회의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자체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후쿠시마 관련 총공세가 당 지지율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었다”며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 ‘일본의 방류를 어찌 막겠나’라는 여론이 강하다”고 했다. 한 중진 의원도 “철야농성은 시민단체가 할 일”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적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 與 “‘무역전쟁’이라도 하자는 건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본인들이 만든 거짓말을 아예 진실로 믿는 ‘리플리 증후군’에 빠진 것 아닌가 걱정된다”며 “일본 전체 수산물 금지도 검토하겠다는데 죽창가를 부르는 것도 모자라서 무역전쟁을 하자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일본산 전체를 수입 금지 시) 일본이 당연히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우리가 바로 진다”며 “극우민족주의적”이라고 했다. 이어 “오염수 방류 후 일본 전체가 방사능에 오염됐다든지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세계 자유무역이나 시장 개방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권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민주당의 철야농성에 대해 국민의힘은 “4년 전 우리 같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자유한국당 시절 선거제 개혁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해 농성에 돌입했던 때를 언급하며 “4년 전에 우리가 그러다 망했다. 중도층들이 많이 떠났고 지난 총선에서 107석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거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