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030 잡아라…토익-예비군-알파고 다음은 공정학점·신혼부부 정책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정책네트워크 3호 정책 ‘개인정보 알·파·고(알림 파기 고지)’ 발표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6.30/뉴스1

국민의힘이 4호 청년 정책으로 대학생 ‘공정 학점’ 제도, 신혼부부 정책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은 오는 10~15일 미국을 공식 방문하는 김기현 대표가 귀국한 후 공개될 예정이다.

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청년 정책 총괄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김기현 대표 방미 기간 팀을 나눠 ‘공정학점’, ‘신혼부부’ ‘여성안심’ 등 4~5개 정책을 준비해, 김 대표가 직접 주재하는 회의를 거쳐 4호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특위는 각 대학별로 다른 학부 성적 평균(GPA) 환산 제도를 개선하는 ‘공정 학점’ 제도를 놓고 교육부와 협의 중이며, 각 대학 총학생회장들과도 간담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위는 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 총학생회장들로부터 현재 각 대학별로 다른 GPA 환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교육부 사무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실무자들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했다.

GPA는 대학마다 만점 기준이 4.3, 4.5점 등으로 다른 학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학교 간 비교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문제는 환산점수가 각 대학이 정한 수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같은 점수를 받아도 환산점수에 달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나온다는 것이다. 특히 0.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이 문제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교육부도 이런 환산점수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다.

특위는 이와 함께 신혼부부 정책도 준비 중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신혼부부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주거나 출산·육아 지원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젊은 엄마아빠, 여성 안전 안심 정책도 고심하고 있다. 특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기현 대표는 전날(6일) 당 지도부에 “30대 이상 여성 관련 정책을 더 신경써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가 지난 5일 경북 칠곡에서 스토킹 범죄, 은둔형 외톨이,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을 주제로 간담회를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위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김기현 대표가 돌아오면 정책을 두 개씩 쏟아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정책이 20대 초반 대상이었다면 이젠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을 위한 정책도 해보자는 취지에서 신혼부부, 30대 여성, 젊은 엄마아빠, 여성 안심 정책 등을 다양하게 논의하며 정책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특위는 지난 5월1일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3건의 대책을 내놨다. 1호 정책은 토익 점수 유효기간 연장(2년→5년), 2호 정책은 예비군 3권 보장(이동권 학습권 생활권), 3호 정책은 취업준비생이 기업에 제출했던 채용서류 등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하고 파기됐는지 의무적으로 알리는 ‘개인정보 알파고’(알림·파기·고지 의무 알림제)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