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양평고속道, 백지화할 수는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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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통령실은 7일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 백지화 문제와 관련해 “29km에 이르는 고속도로 사업을 아예 안한다거나 백지화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업을 할 수는 없는 만큼 ‘사업 중지’를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백지화 선언에서 촉발된 이번 논란에 대해 “(부처 등 당사자들이) 풀어갈 문제이지, 대통령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고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형태로든 쟁점화해 나갈 것인 만큼 대통령실이 사업 재추진을 언급하거나 의견을 낼 뜻이 없음을 내비친 것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업 재추진 가능성은) 더불어민주당이 하기 나름이고, 지역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물론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대통령 처가까지 끌어다 특혜 시비를 거는 현재 상태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모든 사안을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소재로 만들고 김 여사와 연관시키는 정치공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선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밝혔다.

여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숙원 사업의 중단이 민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사업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야당의 선(先) 사과를 조건으로 내거는 기류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통화에서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에서 적극적으로 정부를 설득하겠다”면서도 “그러려면 ‘백지화 선언’의 단초가 된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 괴담으로 선동한 데 대한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치기마저 느껴지는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은 바로 백지화돼야 한다”며 “(책임을) 면피하겠다고 애먼 양평 군민을 볼모로 잡는 것 아니냐”고 했다.

與 “2년전 민주도 대안노선 주장” 野 “원안에 IC추가 요구한것”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전면 백지화 선언을 둘러싸고 여야 간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 인근에 김 여사 일가의 선산이 있는 점을 정조준하며 “우연에 우연이 겹쳐서 일어난 일이냐”며 ‘특혜’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국민의힘은 “2년 전 민주당도 국토부 대안을 주장했었다”며 반박에 나섰다.

논란이 된 고속도로는 서울과 양평을 잇는 6번 국도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부터 본격 추진돼 이르면 2025년 착공할 예정이었다. 개통 시 양평부터 서울 잠실까지 20분대에 도달할 수 있어 양평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꼽혔었다. 하지만 올해 5월 발표된 국토부 대안 노선의 종점이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의 선산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뀌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 강하 나들목 건설 누가 요청했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뉴스’ 관련 국민의힘 국토교통위 의원들의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2021년 5월 당시 민주당 소속 양평군수 등 지역 인사들이 양평에 나들목(IC)이 없어도 되겠느냐 해서 강하 나들목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고 중앙정부를 움직이겠다고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도 “양평군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양평군 내에 나들목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며 “도로 환경 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나들목을 설치할 수 있는 건 강하 나들목뿐이었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강하IC 인근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거주하는 것을 거론하며 “민주당 논리대로면 민주당이 김 전 총리 땅값을 띄워주려 강하IC 설치를 주장한 것”이란 반박도 나왔다.
반면 민주당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21년 5월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당시 양평군수와 당정협의를 통해 강하 나들목 설치 노력에 의견을 모았다”면서도 “원안(양서면 종점)에 ‘강하 나들목’을 설치하려는 계획이었고, 강상면 변경안은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왜 도로 종점이 金여사 일가 선산으로 향했나

국토부는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도로 종점부에 나들목이 아니라 갈림목(JCT)을 설치할 예정이었다며 고속도로 종점 위치를 주변 환경, 도로 길이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한다. 국토부는 “내부지침에 따라 갈림목을 만들려면 480m 길이 도로가 필요하거나 갈림목과 나들목이 1k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다른 지점은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현 지역을 갈림독 설치 지점으로 정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원 장관이 노선 변경 과정에 개입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원 장관이 (대안 도로) 일대에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했다.

● 예타 변경은 예산이 줄어들 때만 하나

민주당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까지 마친 뒤 노선을 변경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보통 바꾸는 경우는 전체 예산이 훨씬 더 줄어드는 방향으로 결정이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 여당은 예타 이후 시종점이 변경되거나 예산이 늘어나는 경우도 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0년 이후 예타를 통과한 고속도로 노선 8개 중 실제 타당성 완료 뒤 4건이 시종점이 변경됐다”며 “변경된 4건 모두 예타보다 예산액도 늘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일가 땅이 포함된 대안 도로 사업비가 원안보다 1000억~1300억 원 이 증가한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하남시 쪽 터널 길이가 증가해 기존 안보다 예산이 820억 원 증가한 것”며 “양평군 지역 도로에서는 종점이 바뀌면서 140억 원(0.8%)만 증가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유튜브에서 제기한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을 겨냥해 반격에 나설 기세다.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연기 IC 특혜 의혹 당사자인 이 전 대표 문제를 들여다 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