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유럽 순방 발판 ‘방산 드라이브’…이달 2차 전략평가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30/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방문을 계기로 방산 수출에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달 제2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 점검을 이어간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제1차 회의에 이어 이달 안으로 두 번째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개최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실무회의를 통해 전체 회의에서 다룰 의제를 정하고 어떻게 토의할 것인지 이미 결정한 상태”라며 “곧 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분기별로 열리는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는 국가안보실 중심 방산수출 ‘컨트롤 타워’로 임종득 2차장이 주재한다.

정부와 군뿐 아니라 민간 방산기업이 함께 회의에 참여해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 현안을 점검하고 전략을 세우는 역할을 한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 ‘수출 드라이브’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방산 수출 확대를 관계 부처에 주문할 만큼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중이다.

2차 회의는 윤 대통령의 오는 10~15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폴란드 방문과 맞물려 의미가 더 커진 상태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동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유럽이 군비 증강에 나서자 새로운 방산수출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폴란드는 지난해 한국과 약 17조원에 달하는 방산수출 계약을 체결한 ‘큰손’이다. 폴란드는 지난해 A-50 경공격기 48대,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48문 등을 수입하는 기본계약을 국내 방산업체들과 체결했다.

현재 1차 이행계약에 따라 납품이 이뤄지고 있으며 폴란드 정부와 방산업체들은 2차 이행계약을 협상 중이다.

폴란드 측에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2차에서 한국 측에 상당한 규모로 금융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폴란드를 방문해 어떻게 해법을 마련해 낼지도 관심사 중 하나다.

이번 폴란드 순방에 동행하는 경제사절단에는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 등 폴란드와 수출 계약을 맺은 방산업체 대표들이 대거 참여한다.

아울러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유럽 각국 정상과 잡혀 있는 양자회담에서도 방산 협력 강화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폴란드에서 성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2차 이행계약은 금융 문제도 있고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열릴 2차 전략평가회의에서는 이러한 윤 대통령의 리투아니아·폴란드 방문과 관련된 방산수출 현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킬러 규제’ 해소를 지시한 만큼 방산수출에서도 규제 개선 작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 1차 전략평가회의에서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KAI, 풍산 등 방산업체들은 해소가 필요한 규제들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부 규제는 이미 식별이 됐고 과거부터 문제제기가 있었던 부분은 많이 개선하고 있다”며 “전략평가회의를 통해 업체에서 제기하는 내용이 받아들여지면서 (규제 개선이) 현실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