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민주유공자법 통과시 ‘성추행’ 박원순도 유공자될 수도”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뉴시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최근 야당 단독으로 국회 정무위 소위를 통과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처리될 경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민주유공자로 부활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원순 시장이 국가유공자가 아닌데 왜 그렇게 단순 비교하느냐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지만, 현재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민주유공자법은 전형적인 특정 진영의 ‘역사 가로채기’ 방식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박 전 시장과 같은 시기 세상을 떠난 백선엽 전 장군을 언급하며 “비슷한 시기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 시기가 문재인 정권이어서 그런지 영예로운 죽음은 오히려 폄훼되고 치욕스런 죽음은 오히려 추모 되는 분위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겐 이미 인권위와 법원이 성추행 혐의를 ‘공인’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박원순 전 시장의 장례가 서울특별시 장으로 치러지고 이제 민주열사 묘역에 안장 그의 범죄 혐의는 어느덧 희미하게 사라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면 백선엽 장군은 죽어서까지 친일파라는 억지 딱지를 받아야했고, 파묘해야된다는 공격을 지금도 끊임없이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박원순 전 시장의 확인된 ‘과’에 대하여는 눈을 감고, 백선엽 장군의 있지도 아니한 ‘과’는 침소봉대하는 특정 진영의 편협한 시각으로 국가유공자 문제를 바라보는 일은 더 이상 자행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이 법에 따르면 박원순 전 시장도 언젠가 민주화에 대한 공만 추켜세워지다 민주화유공자로 부활할지 모른다”며 “이것을 그냥 방관한다면 지대한 공을 세운 백선엽 장군 같은 진짜 유공자는 좌파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집요하게 짓밟히고 죽이기를 당할 것이고, 가짜 유공자는 무한정 복제되어 득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백선엽의 문제는 누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고, 지키고, 이끌어갔는지 공정한 잣대를 세우는 일”이라며 “국가보훈부 장관이 직을 걸고 나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6일 CBS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라는 것은 직을 걸고 이야기할 자신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보훈부는 현재 백 전 장군의 국립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문구는 2019년 3월 당시 보훈처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반민규명위)가 정한 명단을 기준으로 보훈처와 현충원 홈페이지의 안장자 기록에 적은 것이다.

백 전 장군은 6·25전쟁 당시 1사단장을 맡아 개전 초기 지연전과 낙동강 방어선의 다부동 전투를 지휘한 인물로, 2020년 100세를 일기로 별세해 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9일 비서 성추행 의혹으로 피소되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는 그해 7월 고향인 경남 창녕군 장마면 선영에 묻혔지만, 지난 4월 모란공원 내 ‘민주열사묘역’으로 이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