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혁신위 “위법행위 당내 기구서 조사…징계회피 탈당 시 복당 제한”

'꼼수탈당 방지책 포함' 윤리강화안 21일 발표
"가장 시급한 부분은 민주당 신뢰 회복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이른바 ‘꼼수탈당 방지책’을 포함한 윤리 강화 방안을 오는 21일 발표하기로 했다.

당 윤리감찰단을 강화하는 동시에 위법행위 의혹에 대한 당내 조사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위법 의혹이 제기된 인사에 대해선 탈당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징계회피 탈당으로 간주하고 복당을 제한하자고 했다. 세부 내용은 윤리 강화안 발표 시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김은경 위원장은 12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은 민주당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위는 21일부터 윤리 강화·정책역량 강화·정당조직 현대화를 위한 각 쇄신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 정책을 준비하는 동시에 당원들과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현대화된 구조의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취지다.

우선 발표할 윤리 강화 방안의 기본 방향에 대해선 “선출직 공직와 당직자에 대해 당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당은 당의 이름을 걸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강한 책임을 져야 하고, 선출직 공직자도 당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의 부담을 덜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탈당하고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당 윤리감찰단을 강화해서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의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해야 하고, 위법행위 의혹이 제기된 경우에는 당에서 조사를 개시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혹제기와 조사가 이뤄진 이후에 탈당하지 않을 것을 당에서 요구하고, 이에 불복해 탈당하는 경우엔 징계회피 탈당으로 보고 당 차원에서 복당을 제한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최근 송영길 전 대표와 김남국·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은 도덕성 의혹에 휩싸이자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이유로 줄줄이 탈당했다. 탈당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당 차원의 조사와 징계 조치까지 중단되자 당 안팎에서 ‘꼬리 자르기’ 논란이 일었다. ‘제2의 꼬리 자르기’가 벌어지지 않도록 향후 탈당과 복당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혁신위는 이미 탈당한 인사들에 대해선 소급 적용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송 전 대표 등 탈당 인사들에 대한 소급 적용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법적 논리로만 보면 소급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필요하다면 개별적 조언이나 권고사항도 포함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혁신위는 당을 향해선 혁신안에 적극 응해야 한다고 재차 압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머리발언에서 “현안이 바쁘다고 해서 혁신의 길을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 “혁신위의 역할은 당이 더 역할을 잘하도록 길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고치고 국민들이 원하는 민주당이 되도록 조언하고 안내하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현안이 어렵고 바쁜 것은 맞으나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선 혁신위의 제안에 대한 적극적인 응답을 미뤄선 안 된단 점을 다시 강조한다”고 했다.

혁신위는 출범 직후 1호 쇄신안으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발표했으나 보름이 지나도록 이는 당내 논의 테이블조차 오르지 못한 상태다.

혁신위가 최근 개통한 자체 홈페이지에는 혁신안이 100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자체 집계됐다.

김 위원장은 “홈페이지를 개통하고 5일이 지났는데 무려 1130건이 넘는 제안이 접수됐다”며 “혁신안에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려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