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한-일 등 아태 4국, 나토와 연대해 강력한 집단안보 태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의 한 호텔에서 열린 A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결과적으로 (나토식 핵공유와) 연동될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간 군사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전장정보 수집활용 체계(BICES)’ 가입으로 한국이 ‘나토식 핵공유’ 정보에도 접근이 가능해지느냐는 물음에 “애초 구상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BICES 가입 추진은 올 1월 방한한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가입을 먼저 제안하고 우리 정부가 수개월 간 검토한 끝에 내려졌다. 나토 동맹국 및 일부 파트너국 간 군사기밀 공유를 위해 구축된 전산망인 BICES 참여가 확정되면 △한-나토 간 긴급 연락체계 구축 △나토 동맹과 민간·군사 정보 교환 및 소통 △대외비 나토 회의에 실시간 화상 참석이 가능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정보를 비롯해 한국의 군사 정보 역량이 질적으로 향상된다는 뜻이다.

특히 한미가 18일 서울에서 처음 가동시키는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갖춰갈 정보 공유 시스템을 마련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과 나토 간 핵 전력 관련 내용도 BICES를 통해 이뤄지고 필요한 부분은 공유된다”며 “(BICES는) 한미가 NCG를 만들고 가동할 때 한미 간에 핵 정보를 어떻게 공유할지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참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나토 아시아태평양파트너국(AP4) 정상회동에서 “우리 AP4는 나토와 연대해서 강력한 집단안보 태세를 확립해야 한다”며 “나토 협력의 틀을 제도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AP4가 지역 안보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P4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국이다. 집단안보는 특정 그룹 내 한 국가가 침략을 받으면 그룹의 다른 국가들이 그에 대항하는 안전보장 방식이다. 한일 관계 복원과 한미일 삼각 협력으로 북핵 미사일 위협을 대응하려는 윤 대통령이 미국 등 서방 진영의 집단 안보체제인 나토를 고리로 일본과도 집단안보 협력을 해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북한이 쏜 ICBM이 일본 북쪽 아오모리 해상에 낙탄이 됐다. 대서양 안보와 태평양 안보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사이버 협력과 관련해 “한국의 국제 사이버 훈련센터 설치로 한국과 나토간 사이버안보 협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연결 시대에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따로 구분될 수 없다”며 “인류의 편익을 증진해야 할 디지털 매체와 사이버 공간은 가짜뉴스 유포와 대중 선동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