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2일 오후(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직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 대통령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현실적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안전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한일정상회담 직후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염수 방사성 물질 기준치 초과시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측에 그 사실을 바로 알려 달라’며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변인은 “방류 전 과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으로 우리 측과 공유하고,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토록 해 달라고 요청한 만큼 우리 정부가 현실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성과를 이뤘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권이 화답할 차례”라며 “국론 분열을 야기하는 소모적 논쟁 대신, 향후 있을 일본 측의 방류 및 관리 단계에서의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의 의미는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사실상 동의를 받은 것”이라며 “국민의 대표로서 최소한의 설득과 우려 표명이라는 ‘도리’라도 다해주기를 실낱같이 기대했지만, 결과는 ‘역시나’였다”고 맞섰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은 몇 가지 조건을 붙였지만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막을 생각이 조금도 없음을 분명히 보여줬다”며 “국민 모두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일본에 표명할 마지막 기회라 생각했지만, 스스로 그 기회를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해 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방류가 당초 계획대로 모든 정화 과정을 거쳐 이행되는지 모니터링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해당 사실을 한국에 통보할 것 등 3개항을 요구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해양 방출 개시 후 IAEA의 검토를 받고 △일본이 시행하는 모니터링 정보를 높은 투명성을 갖고 신속히 공표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방출 중단을 포함한 적절한 대응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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