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망한다” 경고에도…민주, ‘불체포특권 포기’ 추인 불발

민주당 의총서 중진의원들 반발로 결론 못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가 열렸다.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례를 하고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더불어민주당 김은경혁신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7.12.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13일 의원총회에서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쇄신안인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추인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박광온 원내대표가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선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자”며 결의 추인을 호소했지만 “헌법상 권리를 왜 포기하냐”는 등 일부 의원 반발에 부딪힌 것.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쇄신안을 안 받으면 당이 망한다”고 경고한지 하루 만에 민주당이 사실상 이를 거부한 셈이라 당 안팎에선 “이럴거면 혁신위를 왜 만들었냐"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 1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의총 시간도 짧았고 여러 의견이 있어서 향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혁신위가 지난달 ‘불체포특권 포기’을 요구한 지 20일 만에 처음으로 의총 안건에 올라왔지만 ‘시간 부족’을 이유로 논의로 미룬 것.

의총 비공개 자유토론에서 5선의 설훈, 3선의 전해철 등 다선 의원들이 결의 추인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 의원은 “검찰 독재에 맞서 싸운다고 하면서 왜 무장해제를 하려고 하냐. 혁신위는 정무적 감각이 부족해 현역의원을 더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헌법 권리를 우리가 내려놓는다고 내려놓을 수 있냐.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반면 강훈식, 조오섭, 고용진 등 초·재선 의원들은 “1호 혁신안을 그냥 뭉개고 가면 내년 총선 앞두고 뒷감당이 안 된다”며 1호 혁신안에 응답하는 방향을 고민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당 지도부는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지만 당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불체포특권’을 두고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모양새다. 한 재선 의원은 “중진 의원들이 향후 혁신위가 본인들의 기득권을 뺏을 것을 우려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가 결의안에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선’이라는 단서를 단 것을 두고도 당내 일각에선 “결국 주관적으로 ‘정당성’을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안 하느니만 못한 비겁한 결의”라는 비판도 나왔다.

혁신위는 의총 이후 입장문에서 “민주당의 혁신 의지가 있는지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대단히 실망스럽고 하루빨리 재논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