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감사 5번째… 정권 바뀔때마다 前정부 평가 뒤집어

[4대강 감사 결과]
‘보 해체 부당’ 청구따라 5차 감사
文정부 말기 착수… 내주 결과 공개

이명박 정부 때 진행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은 5차례 감사를 진행했다. 한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이렇게 여러 차례 들여다보는 건 이례적이다. 감사 발표 시점 기준으론 이명박 정부 때 2번, 박근혜 정부 때 1번, 문재인 정부 때 1번, 윤석열 정부 때 1번이다. 정권을 바꿔 가며 진행된 감사는 전임 정부의 4대강 평가를 뒤집는 결과가 주를 이뤘다.

감사 때마다 그 대상은 물론 결과 역시 크게 달랐다. 큰 틀에서 놓고 보면 1차 감사 결과는 이 사업에 대해 문제없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렸지만 2∼4차 감사에선 부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 다만 다음 주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5차 감사 결과에는 “금강·영산강 보(洑) 해체 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감사 청구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상대적으로 4대강 사업에 긍정적인 평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차 감사는 이명박 정부 중반기인 2010년 시작돼 1년여 만에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 초기 세부계획의 적절성 등을 확인한 결과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당시 이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가 감사위원을 맡았다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말기(2012년 5월)에 시작돼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2013년 1월) 결론이 나온 2차 감사 결과는 1차 때와 전혀 달랐다. 2013년 1월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구성된 때이기에 정권이 바뀌는 시점에 결과가 나온 셈이다. 4대강에 설치된 보 설계 기준을 잘못 적용했다는 등 근본적인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3년 1월 시작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그해 7월에 나온 3차 감사 결과 역시 준설 계획부터 과도했다는 등 부정적인 내용이 주를 이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시작된 4차 감사에선 4대강 정책 결정 과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1년여 뒤 발표된 감사 결과에선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홍수 예방 등 사업 목적 자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제성도 없다고 평가했다.

5차 감사는 4대강 보 해체가 부당하다는 감사 청구에 따라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12월 시작됐다. 2년 반 동안 이어진 감사 결과보고서는 윤석열 정부로 바뀐 시점인 다음 주경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