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치투쟁 타협없다” 복지부 “업무개시명령 검토”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파업]
복지부, 시도별 상황실 긴급 운영
의료공백 심화땐 軍-경찰병원 동원

정부와 여당은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대응해 비상대책을 점검하고 파업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파업권은 보장하지만 정치투쟁으로 가는 건 용인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시도별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파업으로 진료에 차질이 빚어진 의료기관 명단을 보건복지콜센터(129)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의료 공백이 심화될 경우 군병원, 경찰병원, 공중보건의를 동원해 비상 진료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발령한 보건의료 재난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주의’로 격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파업이 노조 측이 예고한 13, 14일을 지나 장기화된다면 필요에 따라 ‘경계’ 단계로 추가 격상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계 단계가 되면 정부는 노조가 쟁의행위를 멈추고 사측과 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긴급조정’ 발동을 검토하게 된다.

복지부와 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총파업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개별 병원은 근무조를 재편성하고 대체 인력을 투입해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파업 장기화 시 암 환자 등 중증환자 대응 방안에 대해 “중증환자와 수술실은 필수 유지 업무로 돼 있어 사전에 노사 협약에 따라 차질 없이 수술을 진행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총파업이 정치투쟁으로 가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파업권은 보장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근로조건 수준을 넘어 정치투쟁으로 가는 건 용인할 수 없다”며 “민노총의 7월 총파업처럼 정치투쟁을 하는 것엔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복귀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노조 측이) 권한 범위를 벗어난 파업을 한다면 필요시 업무 개시 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되면 파업에 나섰던 의료진은 즉시 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고발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