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정경택 총정치국장 등 4명·기관 3개 독자제재

뉴시스.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대응 차원에서 정경택 북한군 총정치국장 등 4명과 기관 3곳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10번째 대북 독자 제재다.

외교부는 14일 “우리 정부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12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3개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이후 우리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 제재 대상은 개인 49명과 기관 50개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개인 4명에 대해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했거나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는 상업 활동에 관여하고 북한 정권의 수익 창출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기여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정 총정치국장, 박광호 전 노동당 선전선동부장, 조선백호무역 민주콩고지사 소속으로 예술·건설 사업을 통한 외화벌이에 관여한 박화송·황길수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기관 3곳은 북한 정권이 운영하는 무역 회사로서 기계 등 금수품을 거래하거나 인민무력성 하위 조직으로 북한 조형물을 수출하고 북한 노동자 송출 등을 통해 북한의 대북 제재 회피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금융 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앞으로도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그러면서 “특히 이번에 지정하는 대상은 미국 또는 EU측이 과거에 지정했던 대상으로,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고 우방국간 대북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