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총선 출마 여부 묻자 “법무장관 일 하루하루 노력하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제주시 연동 광주고등검찰청 산하 제주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사무실을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내년 4월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금 제가 하는 일을 더 열심히 선의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4일 한 장관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을 방문해 취재진과 만나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누가 ‘뭘 하고 싶으냐’고 물으면 하고 싶은 게 없었고, 뭐가 되고 싶은 적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제가 뭘 해야 한다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느냐”고 했다.

이어 책상 위에 놓인 제주4·3 직권재심 자료를 손에 들고 “이런 일을 하고 싶다”며 “저는 지금 이런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제주시 연동 광주고등검찰청 산하 제주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사무실 앞에서 강종헌 단장 등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한 장관은 지난해 8월 제주4·3 희생자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군법회의 수형인뿐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한 배경에 대해 “직권재심 취지가 4·3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을 가려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기 위한 것으로,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수형인 간 차등을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정부가 군법회의 수형인만 대상으로 직권재심을 한 이유는 군법회의 수형인과 달리 일반재판은 수형인 명부가 없어 재판 기록을 하나하나 전수조사해야만 해서 손이 많이 가고 어렵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국민 억울함을 푸는 일은 손이 많이 간다고 차등을 둘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 감성적인 말을 앞세우기보단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행동을 통해 돕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군사재판에 이어 일반재판 직권재심 업무까지 맡게 된 합동수행단의 인력 충원과 관련해선 “필요하다면 인력 충원을 고려하겠지만, 현 인원이 결코 적은 인원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제주지검 전체 검사 인원 중 15% 가까이 되는 인원을 두고 상설 기구를 만들었다. 이 인원이 열정적으로 일했을 경우 결코 적지 않다”며 “무엇보다 몇십 년 동안 묵혔던 이 일을 정확하고 끝까지 지치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제주4·3의 역사를 왜곡·폄훼할 시 처벌하는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법무부 입장을 모은 적은 없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자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어떤 사안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다양할 수 있다”며 “어떤 사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저렇게 평가했을 때 형사처벌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