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권·부패 카르텔 보조금 전부 폐지…수해복구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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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7.18.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이권·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작업,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방문한 경북 예천 산사태 현장을 언급하며 “이런 산의 붕괴는 처음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관리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며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버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호우 정부와 밀물, 썰물 주기를 연동시켜 다량의 빗물이 유입될 때 국토 전역 물길의 수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해야 한다”며 “그럼으로써 정부의 모든 부처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선제적인 안전 조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첫째도 국민 안전, 둘째도 국민 안전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집중호우로 침수 위험이 있는 저지대의 출입통제와 선제적 대피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은 각 기관 모든 부서에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라. 국민의 안전이 경각에 놓여있는 비상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집중 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폭우 사망·실종자는 50명으로 집계됐다. 2011년(78명)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은 인원이다.

윤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