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당한 영장청구때만”…단서 단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조건부 결의…방탄 논란 계속될 듯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7.18.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했다. 그러나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이라는 전제조건을 내걸어 ‘방탄 국회’ 논란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당헌·당규에 따른 당론 추인 절차를 거친 건 아니지만 원내대표가 제안했고 한 명의 반대의견 없이 의원들이 총의를 모았다”며 “원칙적으로 불체포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체포안 결의 절차에서 우리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지난 의총에서 불체포특권이 갖는 헌법적 의미, 의원 개인의 신상을 위한 게 아니라 입법부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부당한 행정 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의원들과 원내지도부가 별도로 논의했고, 헌법적 의미에 대해선 여전히 강조하지만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 민주당이 회복해야 할 도덕적 정당이라는 위치 등을 고려해 당의 결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민주당이 이날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면서도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라는 단서를 붙여 앞으로도 불체포특권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변인은 “정당한 영장 청구의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라며 “국민이 볼 때 특별히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판단하지 않으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 하지 않나 판단한다. 향후 정당성 여부는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13일 의총에서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호 쇄신안으로 내세운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안 추인을 시도했지만 일부 중진 의원의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이에 비이재명(비명)계 중심의 소속 의원 31명은 별도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