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협의그룹 출범…“핵무장 필요없을 정도 확장억제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 회의장을 방문해 양국 대표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조정관, 커트 캠벨 NSC 인태조정관, 윤 대통령,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대통령실 제공)

한미 양국은 18일 핵협의그룹(NCG) 출범 첫 회의를 갖고 한국이 별도 핵 무장을 고려할 필요 없을 정도로 확장억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한미는 북한이 핵으로 대한민국을 공격할 시, 압도적 대응으로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NCG 첫 회의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국이 별도의 핵 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고도 확실한 한미 확장억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오늘 합의한 주요 내용은 통신 체계 구축”이라며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보안망으로 교환하고 협의할 수 있는 의제를 수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통신망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차장은 “오늘 5가지 분야를 식별해 앞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며 △기획 및 핵 태세에 대한 검토 △핵 작전 시 미국의 핵 자산과 한국의 비핵자산이 어떻게 같이 작전할 것인지 계획 구체화 △핵 전력 자산 정례적 한국 배치 또는 이동 △위기 관리 계획, 위기 발생 및 징후에 위기 감소시키는 계획 △작전과 활동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한미 양측은 NCG가 북한 핵 억제와 대응을 위한 한미 간 핵심적 상설 기구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보 공유, 협의 체계 공동 기획 및 실행을 더욱 확대, 심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양국의 확장억제는 NCG를 통해 한국과 미국이 함께 협의해 결정하고,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한미 양국은 북한의 어떠한 핵·미사일 위협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이어 “미국 측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핵 공격할 경우 즉각적이고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 조치를 함께 취할 것이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진다는 결연함을 보여줬다”며 “우리는 이런 미국 측의 확장억제 공약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핵과 재래식 전력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어떤 핵 위기 속에서도 한미 정상 간에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체계와 절차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미 양측은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비핵전력 지원을 위한 공동 기획과 실행 방안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NCG가 중심이 돼 핵과 관련한 다양한 도상 훈련과 시뮬레이션을 조율하고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이날 회의는 한미 양국 간 핵 기획에 대한 논의였다며 8월 중으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차장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미국에서 개최하도록 준비 주이다. 그때는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 문제, 기타 경제안보 문제, 교류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며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멀지 않은 때 실무 NCG를 열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