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양광 비리’ 150명 수사의뢰…보조금 681억원 환수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략산업기반조성사업 2차 점검결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7.3. 뉴스1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산업 등에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중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집행된 681억 원에 대해 환수를 추진한다. 적발한 위법 사례 5000여 건 중 626건(총 150명)은 대검찰청에 수사도 의뢰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하 추진단)은 18일 “지난 3일 발표한 ‘전력기금 사업 2차 점검결과’ 후속조치로 관계기관 환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위법·부적정 적발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환수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계기관 환수 TF는 이덕진 추진단 부단장이 팀장을 맡았으며 이날 오후 1차 회의를 열었다. TF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감독원,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관계자가 참여했다.

TF는 1차 점검 적발 대상 중 277억 원, 2차 점검 적발 대상 중 404억 원을 합한 681억 원에 대해 기관별 역할을 분담, 제반 절차를 거쳐 환수 조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적정 대출 등에 대해선 사안별로 관련 사법절차 진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경과에 따라 관계기관이 추가 환수 절차를 진행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추진단은 2차 점검결과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총 626건, 150명의 위법사례를 이날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추진단은 2018년∼지난해 태양광 사업 등에 투입된 전력기금에 대한 2차 점검 결과 총 5359건에서 5824억 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1차 점검에서도 2267건, 액수로 2616억 원의 비리를 적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