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잠수함, 핵미사일 20개 싣고 42년만에 부산 기항

한미 핵협의그룹 첫 회의 맞춰 공개
주한미군 이병, 판문점 견학중 월북

김태효-캠벨, 첫 NCG 회의뒤 공동기자회견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왼쪽)과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가운데)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마친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차장은 “북한이 한국을 핵 공격할 경우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며 NCG를 통해 양국이 일체형 확장억제체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른쪽은 카라 애버크롬비 NSC 국방군축정책조정관. 뉴시스

4월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결과물인 ‘워싱턴 선언’에 따라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가 열린 18일 미 해군의 전략핵잠수함(SSBN)이 부산항에 기항했다. 미국 대표단의 커트 캠벨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NCG 첫 회의 종료 뒤 미 오하이오급 SSBN인 켄터키함(SSBN-737)의 입항 사실을 공개했다. 핵미사일인 20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한 미 SSBN의 방한은 냉전 시기였던 1981년 이후 42년 만이다. 한미는 NCG 출범으로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핵전력 운용의 협의, 결정, 실행에 한국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대가 열렸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과 미 NSC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NCG 출범 회의를 열고 미국의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비핵 지원의 공동 기획과 실행을 논의했다. 한미는 공동 발표에서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주한미군 소속 A 이병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무단 월북했다.

“한미 NCG, 함께 협의-결정-행동하는 ‘일체형 확장억제’로”

용산 대통령실서 출범회의
美확장억제 핵심 인력 30여명 참석
핵자산 정례배치-훈련연습 등 협의
“北 어떠한 핵공격도 종말로 귀결”

“백악관, 전략핵사령부, 펜타곤(국방부), 국무부 소속 미 정부의 (확장억제 관련) 핵심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커트 캠벨 미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18일 핵협의그룹(NCG) 개최를 계기로 가진 한미 공동 기자회견에서 “워싱턴 선언이 한미 정상의 강력한 의지로 채택됐고 이를 그대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대규모 사절단이 참여했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다. 그는 “북핵 위협이 심각한 도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분명한 대처 의지와 확신의 신호를 보내주는 게 중요하고, 또 신호를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다”고도 했다. 대규모 미 정부 대표단이 서울에서 열린 NCG 첫 회의에 참석하는 동시에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까지 기항한 것은 북핵 위협을 미국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핵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의도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 “한미 정상 핵위기 대응 일체형 확장억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NCG 첫 출범회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미국 측 캠벨 인태조정관, 카라 애버크롬비 NSC 국방군축정책조정관이 주관해 5시간가량 계속됐다.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공동기획 및 핵 태세에 대한 검토, 미 핵자산과 한국 비핵자산에 대한 공동 작전계획 구체화, 미 핵자산의 정례적 배치, 위기관리 계획, 작전 등 시뮬레이션 훈련연습을 논의했다.

김 1차장은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 대해 “NCG가 우선 출발을 했기 때문에 통신체계를 앞으로 구축하자는 데 합의를 했다”며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보안망으로 교환하고 협의할 의제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망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1차장은 “한미 동맹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됐다”며 “NCG 논의를 바탕으로 이제 양국 확장억제는 한국과 미국이 함께 협의해 결정하고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일체형 확장억제’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는 공동발표에서 “NCG 출범회의는 미국의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에 의해 뒷받침되는 확장억제를 한국에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기회를 미측에 부여했다”며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미는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1차장은 “한미 양측은 북핵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핵전략기획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핵과 재래식 전력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어떤 핵위기 속에서도 한미 정상 간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체계와 절차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NCG 회의장을 찾아 한미 대표단을 격려한 것도 NCG가 한미 정상 간 합의에 따른 협의체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비핵 전력 지원을 위한 공동 기획과 실행 방안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NCG가 중심이 돼 핵과 관련한 다양한 도상훈련과 시뮬레이션을 조율하고 이행해 나가는 과정이 한미 정상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는 얘기다.

● 캠벨 “NCG, 미 외교서 전례 찾기 어려워”

한미가 일제히 NCG의 실효성을 강조한 것은 한국 내 북핵 위협에 대한 자체 핵무장 여론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김 1차장은 이날 NCG가 북핵 미사일 위협에 따른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한국이 별도의 핵 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고도 확실한 한미 확장억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밝혔다.

캠벨 조정관은 “국가 정책에서 이보다 더 강조되고 분명한 게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저희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NCG는 미국 외교에서 거의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