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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보좌관,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
뉴스1
업데이트
2023-07-19 15:13
2023년 7월 19일 15시 13분
입력
2023-07-19 14:41
2023년 7월 19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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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7.3/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의 자금관리 총책으로 지목돼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53)가 구속 적합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19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임재훈 김수경 김형작)는 20일 오전 11시 심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민주당 돈 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돼 지난 3일 구속된 박씨는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으로 22일까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결론을 내야 한다. 따라서 21일 안에 적부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검찰은 구속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특성이나 여러 가지 공범 관계, 앞으로의 수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계속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씨의 구속기간 만료가 22일이기 때문에 검찰은 21일께 박씨를 구속기소 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만약 구속적부심이 인용될 경우 박씨에 대한 기소도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기소 전 구속적부심이 인용돼 석방된 뒤 한 달 넘게 지난 뒤 불구속 기소가 된 바 있다.
박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5000만원을 수수하고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통해 국회의원 20명에게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선거전략 컨설팅업체 얌전한고양이에 지불할 경선 관련 컨설팅 및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송 전 대표 외곽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자금으로 대납하고 증거 인멸을 위해 먹사연 사무실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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