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완주, 보좌관 강제 추행…직권남용, 명예훼손 혐의 추가”

크게보기

박완주 무소속 의원. 뉴시스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박완주 무소속 의원(불구속 기소)이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로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이응철)는 지난 4일 박 의원을 강제추행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법무부로부터 받은 박 의원 공소장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4일 강제추행치상·명예훼손·직권남용 등 세 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부분은 검찰(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의 수사 과정에서 추가됐다.

박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9일 보좌관 A 씨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시기는 박 의원이 민주당 정책위의장이면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책본부장을 맡았던 때다.

A 씨는 지난해 5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박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박 의원은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의원은 A 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해 A 씨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고 공소장에 명시했다.

명예훼손 혐의의 경우 박 의원이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왜곡된 주장을 했다고 검찰이 판단했기 때문에 추가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 의원은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인 지난해 3월부터 전직 보좌진 B 씨를 통해 A 씨와 합의를 시도했다. 박 의원 측이 A 씨의 향후 근무 방식을 포함한 경제적 보상 등을 제안했고 A 씨는 ‘(박 의원의)정계 은퇴 및 3억 원’을 원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그해 4월 19일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 씨가 먼저 경제적 보상을 요구한 바 없었음에도 박 의원이 A 씨의 경제적 보상 등에 대한 의견 제시 내용만을 주변에 공개함으로써 A 씨가 성폭력 피해를 빌미로 일방적으로 과도하고 부당한 요구를 한다는 듯한 인상을 심어주기로 마음먹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또 지난해 5월 4일 박 의원의 지역구(충남 천안을)에 있는 한 식당에서 박 의원이 지역 의원 등 참석자들을 향해 “A 씨가 3억 원 및 2년 자리 보장과 (나에 대한) 정계 은퇴를 요구해 왔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법적 투쟁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구체적인 발언을 제시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A 씨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합의 시도 관련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A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박 의원이 A 씨를 부당하게 해고하려고 봤다. 지난해 박지현 당시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엄정 대응에 나서자 “박 의원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A 씨를 의원실에서 배제하기로 마음먹었다”며 “또 다른 보좌진 C 씨를 통해 국회 사무처에 A 씨 의원면직 요청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A 씨가 면직 의사를 표시한 적 없다고 항의하자 박 의원은 신청서를 철회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같은 날 A 씨에 대한 직권면직 신청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직권면직의 경우 보좌진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고가 가능한 권한이지만, 성폭력방지법 등 각종 관계 법령엔 “부당한 인사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A 씨가 성폭력과 관련한 부당한 사유로 인해 본인 의사에 반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됐다”고 적었다.

이와 관련해 동아닷컴은 박 의원실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입장을 듣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