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北 불법 자금줄 차단, 제재 조치 모색”

"김정은, 핵심 과업 성과 계속 실패"
"핵공격 고조했지만 한미 위협 없어"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0일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

김 본부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불법적 자금줄을 차단할 것”이라며 제재의 틈새를 메울 추가 조치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6월 우리가 첫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개최한지 1년 여가 지났다. 이 기간 중 우리는 김정은이 핵심 과업들의 성과를 내는 데 계속 실패하는 것을 목도했다”며 “간단히 말해 김정은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이어 “첫째, 김정은은 자력갱생을 계속 추진했으나, 북한은 경제 파탄에 직면했을 뿐이다”라며 “북한은 희소한 자원을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탕진해 왔다. 북한이 인도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더욱 유감스럽다. 이는 자력갱생의 근거 없는 믿음을 계속 살려보려는 헛된 시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두번째로 “북한의 핵에 대한 집착은 스스로의 안보만 저해했다. 김정은은 핵공격 위협을 고조시킴으로써 존중을 얻고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미는 위협받거나 어떠한 양보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양국 간 핵협의그룹(NCG)은 한미의 연합억제 및 대응 태세를 제고하는 메커니즘으로 지속 운영될 것”이라고 했다.

세번째로 “북한은 불법 행위에 대한 변명거리를 계속 찾으려 하나 소용없었다. 북한은 반복적으로 유엔 안보리의 권위를 부정해왔으나 국제사회는 흔들리지 않는다”며 “최근 김여정의 담화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결의를 마주한 북한의 불안감을 드러낸다”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은 올바른 선택을 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어제도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였으며,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일과 국제사회의 결의를 더욱 강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우리는 3국 협력을 더욱 강화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불법적 자금줄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과 악성 사이버 활동 근절은 우리의 우선순위”라며 “대북제재의 틈새를 메울 추가적인 조치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음을 재확인하고,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복귀시키기 위한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며 “특별한 영향력과 책임을 지닌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독려하는 것도 오늘 협의의 중요 주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북한 인권 문제 관련 공조도 강화할 것”이라며 “내년 한미일은 동시에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북한인권은 안보리에서 3국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분야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