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제명’ 키 쥔 野…지도부내 불가론, 혁신위 “책임져야”

김남국 무소속 의원. 2023.7.18/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거래 논란 속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해 전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최고 수준 징계인 ‘국회의원 제명’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21일에도 침묵만 이어갔다. 당 안팎에선 “이 정도 사안이면 당이 책임감 있는 입장을 내놔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지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일제히 언급을 피했다.

김 의원이 자문위의 제명 권고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일부 친명(친이재명) 최고위원들도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며 ‘김남국 지키기’에 나섰다.

● 김남국 언급 안 한 野 최고위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1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고위에서 (김 의원과 관련된) 논의가 없었다”며 “아무도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김 의원 사태에 대한 언급 없이 정부여당의 수해 대응 등 현안에 대해서만 날을 세웠고, 다른 최고위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윤리특위에 보고된 자료를 토대로 잘 살펴보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당이 공식적으로 김 의원에 대한 언급 자체를 피하는 건 자칫 징계 수위를 낮추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침묵’ 자체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출신인 금태섭 전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민주당에 대해서 정말 실망스럽다”며 “지금 이 정도 사안이 나왔으면 민주당에서 공식적인 견해를 밝히고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도 “당 차원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김은경 위원장은 “(김 의원에 대한 제명 권고를)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국회 윤리특위의 결정, 법원 판결 결과를 반영한 당 차원의 결정이 필요하며 결정 내용은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했다.

윤리특위는 24, 25일쯤 자문위 심사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27일 국회 본회의 직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 친명 지도부, ‘제명 불가론’ 군불떼기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명 권고에 유감을 표한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과 가까운 친명 성향 일부 최고위원들도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가세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진 신고한 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같이 고려해 봐야 한다”며 “의원 윤리와 관해 방향성을 먼저 잡아야 되며, 건건이 발생할 때마다 처리하는 것은 조금 시급하다”고 했다. 전날 윤리심사자문위에 따르면 299명 국회의원 전원이 가상자산 보유, 거래 내역을 제출했으며, 이 중 11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조만간 해당 명단과 금액을 공개하고, 이 중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경우는 국회의장 및 각 당 원내지도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CBS 라디오에서 “(본회의 표결 시) 제명은 쉽지 않다고 본다”며 “품위 유지 위반의 사유로 의원직 제명이 될 경우, 국민이 선출한 여러 가지 헌법기관의 임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징계안은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