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장모 최은순 법정 구속에 “尹, 과거 발언 사죄해야”

"법원 판단 틀린 것인지 과거 발언 거짓인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법정 구속된 데 대해 “과거 본인의 발언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든지 아니면 그 발언이 진실을 호도한 것이라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의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발언을 한 윤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윤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 직전인 지난 2021년 6월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며 “2년여가 지난 지금 우리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묻는다. 우리 법원의 판단이 틀린 것이냐. 아니면 2년 전 윤 대통령의 발언이 거짓이냐”며 “여러 가지 증거와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해, 범죄 행위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됐다고 판단했기에 최씨에 대한 법정 구속을 결정한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그는 “설사 과거 발언에 대한 법적 책임이 아직 성립하지 않더라도,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대통령의 자리는 법적 책임과는 별개의 정치적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적 책임 뒤에 숨지 말고 진솔하고 겸허하게 대통령 본인의 과거 발언에 대해 사과하는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이제라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단순 사문서위조 및 행사가 아니라 ‘사기’ 혐의가 포함됐다면 징역 1년이 아니라 최소 5년이 되었을 것”이라며 “징역 1년 구형에 징역 1년 판결, 솜방망이 처벌을 대놓고 요구한 구형에 판사들도 당황스러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씨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은 두 개였다”며 “그 중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 관련한 사건은 사기 혐의는 빠진 채 2심 판결이 났고, 2013년 사채업자 대여금 미상환 사건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의 공흥동 땅 봐주기에 이은 기소독점권을 악용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와 재판, 다시 말해 처가 카르텔이자 법조 카르텔 아니냐”며 “검찰 사위, 검찰총장 사위 여기서 더 나아가 대통령 사위이다. 그야말로 온갖 권력형 비리 카르텔이 동원된 사건이라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권 카르텔 운운하며 눈가리고 아웅할 것이 아니라 최씨의 법정구속과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검찰이 중심이 된 법조 기득권 카르텔 해체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