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 코인 내역’ 공개한 윤리자문위 검찰고발 방침

국민의힘 “자문위 공무상 비밀누설죄” 고발키로
민주당은 ‘김남국 제명’ 두고 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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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2023.7.25/뉴스1

국민의힘이 여야 국회의원 11명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내역 자진신고 내용이 알려진 것과 관련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유재풍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유 위원장이 국회의원들의 신고 내용을 외부에 공개한 것이 비밀 엄수 의무 위반 및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자문위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조항에 따라 이르면 26일 공무상 비밀 누설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25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자문위가) 법적으로 지켜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법 위반 정도가 묵인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라고 (당에) 말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이번주 중 의원들의 가상자산 투자 여부를 공개하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에게 별도로 알릴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인 통일부 장관 권영세 의원의 누적 구매액이 10억 원 이상, 거래횟수가 400여 회 이상이란 사실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자 ‘김남국 물타기’용이라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권 의원의 윤리특위 제소를 요구하는 등 역공을 펼치고 있다는 것.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자문위가) 의원 명단을 전체를 공개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아니겠는가”라며 “그렇게 한 사람들을 그냥 놔둔다면 앞으로 어떤 의원이 성실하게 신고하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선 자문위가 ‘제명’을 권고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 처리를 두고 계파 갈등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가상자산을 보유한) 여당 의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치는 반면 비명(비이재명)계는 자문위 권고대로 김남국 의원을 의원직에서 제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친명계 박범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정권의 핵심인 권 장관도 코인 관련 의혹을 받고 있고 심지어 이런 문제를 논의할 윤리특위 1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도 그런 의혹을 받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여야가 공평하게, 공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김 의원을) 제명 가능하다가 아니라 제명해야 한다”며 “자꾸 권 장관도 몇백 번 했느니, 돈이 많느니, 왜 이것만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 분(김 의원)만 먼저 떼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전날 당 지도부가 자체 가상자산 조사단을 꾸리기로 한 것에 대해 “시간 끌려는 속셈이라 보이지 않겠느냐”며 “일벌백계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