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이화영 재판 개입” 박범계 “동문서답” 고성 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News1

여야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구속, 4대강 감사원 감사,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 재판 등을 두고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고성을 지르는 상황도 연출됐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 의원과 한 장관이 부딪쳤다. 시작은 부드러웠다. 박 의원은 최은순씨에 대한 판결문을 읽으며 한 장관을 향해 “왜 엷은 미소를 띄우고 있느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박 의원 질문에 “제 표정까지 관리하는 것이냐”며 질의응답을 시작했다.

한 장관의 답변에 이내 분위기는 경색됐다. 한 장관은 최씨에 대한 질문에 “이 사안은 사법시스템에 따라 진행된 사안이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민주당처럼 이화영 전 지사의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 사법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재판 내내 없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에 “동문서답하지 말라. 최씨를 물었는데 이씨로 대답한다. 무겁게 법무부 장관답게 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은 이에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가볍기가 깃털 같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에 “훈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다”고 하자, 박 의원은 “훈계가 아니다. 개인 박범계가 아니잖소”라고 말했고, 한 장관은 “반말하지 말아달라”고 응수했다.

재차 “무겁게 말하라”고 한 박 의원은 곧이어 “원희룡 국토부 장관 설명과 국토부 설명이 납득된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이에 “(박범계) 위원님 댁 앞으로 갑자기 고속도로가 바뀌면 위원님을 수사해야 하느냐”며 “외압이 있었다든가 (변경)과정에서 인과관계가 있다는 단서가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7.26/뉴스1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해 “똑같이 범죄를 다루는 경찰청도 특활비 집행 지침서를 공개했다. 국세청도 보냈다”며 “검찰만 용가리 통뼈인가”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이 이에 “지침 공개에 관해서는 지난 정부 아래서도 명시적으로 옆에 있는 박범계 장관을 포함해 거부했다”고 말하자,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모든 부처 장관은 문재인 합창단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과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를 겨냥하며 야당을 겨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찾아가 당에서 최대한 돕겠다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지적했다. 또 유 의원은 “검찰이 허위진술을 회유하고 압박했다고 한다”며 이에 대해 한 장관의 의견도 물었다.

한 장관은 “관련자의 구체적 진술이 보도됐다고 해서 그 내용을 번복하기 위해 공당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전례를 본 적도 없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검찰의 회유 시도 의혹에 대해서는 “이 전 부지사가 국회의원까지 지냈다. 이분을 회유하고 압박할 정도로 간 큰 검사가 있겠는가. 다 꼬투리 잡힐 것”이라며 “만약 그 비슷한 행동을 했다면 민주당이 밖에다가 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그 이야기를 안했겠느냐”고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와 관련해 “4대강의 재자연화화 문재인 정권의 공약이었고, 국정과제였다. 보해체를 결정해놓고 진행한 것”이라며 “산업부가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때 월성원전 조기폐쇄를 위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것과 상황이 똑같다”고 말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에 “같은 잣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면서도 “두 가지 사안을 닮은 점은 기한, 시점을 정해놓고 기한 안에 결정을 서둘러서 했다는 점”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