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초 산업-과기-환경 등 개각 가능성…이동관 방통위장 지명시기 저울질

이상민 탄핵 기각에 국정 동력확보 속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전원일치로 기각한 이튿날인 26일에도 “거야(巨野)의 반헙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거야 심판론’에 힘을 실었다. 이 장관 탄핵이 특히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됨에 따라 국정운영 동력에 탄력을 얻었다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이에 헌정 사상 초유의 국무위원 탄핵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털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거야 책임론’을 부각시키며 정국의 주도권을 쥐려는 계산이다.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다음달 초 3, 4개 부처를 대상으로 한 2차 개각, 광복절 특별사면, 한미일 정상회담 등으로 하반기 국정 동력을 확보해나간다는 포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통화에서 “이 장관의 직무 복귀는 무리한 야당의 탄핵 소추가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에도 일방 독주에는 준엄한 심판을 해왔다”고 말했다. 25일 탄핵 기각 직후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 “반헌법적 행태”라고 비판 수위를 높인 것과 같다. 대통령실이 ‘거야 심판론’을 강조한 것은 내년 총선 구도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평가도 있다.

대통령실에선 이 장관 복귀로 재난대응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정상화뿐만 아니라 정부혁신, 경찰개혁, 지역 균형발전 등 국정과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해피해 복구, 재난관리체계 및 대응방식 전면 혁신 등 당장 행안부가 해야 할 일이 많다”며 “행안부가 차관 직무대행 체제에서 벗어난 만큼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추가 개각으로 국정 동력을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등 3,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이 검토 대상에 오르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앞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교체하는 선에서 장관 교체는 최소화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공식 지명하는 시기도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방송 공정성 확보 등을 감안하면 이 특보만한 적임자가 없다는 결론”이라며 “시기의 문제일 뿐 발표 내용이 흔들리는 구도는 아니다”고 했다. 8월 특별사면, 중순 한미일 정상회담, 9월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이달 초순 이를 일단락 지을 거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