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평고속道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與 “방탄 레퍼토리”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쟁 수단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당론으로 채택해 오후 본회의에 보고했다. 요구서에는 대통령 처가 토지가 위치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한 경위 및 대통령 처가를 포함한 특혜 의혹 관련 인물들에 대한 양평군 내 토지 취득 경위, 목적, 형질변경 등에 대한 전수조사, 대통령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 권력층의 불법·부당한 개입 의혹 규명 등이 담겼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야는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계속 끌고 가서 양평군민이 원하는 사업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하고,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고,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못된 방탄 레퍼토리”라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예비타당성조사 종점인 양서면과 대안 노선 종점인 강상면을 각각 찾아 주민간담회를 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최대한 빨리 놓겠다”했다. 그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 처럼 신속한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정치적 논의보다 고속도로 사업 전문가 중심으로 사업 방향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선 “정쟁만 하자는 것”이라며 “(관련 용역업체 대표 등이) 상임위에 부르면 선서를 하고 나오겠다는데 이를 거부하는 건 망신을 주고 의혹을 부풀리겠다는 의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