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늘 이동관 방통위장 지명-김영호 통일장관 임명한다

野 강력 반발에도 인사 강행 의지
산업-과기 교체도 검토
野 “여야 협치는 사실상 무력화”
인사청문회 등 강대강 정국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석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대외협력특보를 28일 오전 공식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법정 시한이 지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공식 임명할 방침이다.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되고 집중호우 피해가 어느 정도 수습됨에 따라 인적 개편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려는 것. 야권의 강한 반발에도 윤 대통령이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과 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나서면서 여야 간 극심한 인사청문 대치 정국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다음 달 초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3, 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인선안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 “尹, ‘李 공영방송 개혁 적임자’라 생각”

여권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28일 오전 이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할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은 이 특보가 글로벌 미디어 산업의 기틀을 구축하고, 공영방송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인사검증이 끝난 이 특보와 김 후보자는 언제 인사 발표가 나도 특이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이 특보는 이명박(MB) 정부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언론·방송 전문가로 실행력까지 갖추고 있다”며 “야당의 반발에도 공영방송 개혁을 추진할 뚝심을 갖춘 인물로 이 특보만 한 사람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 특보 자녀를 둘러싼 자녀 학교폭력 의혹도 일단락됐다고 본다.

윤 대통령은 28일 오후엔 김 후보자도 임명한다. 앞서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국회에 이틀의 시간을 준 때부터 김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법정 시한은 24일까지였다.

국정과제 이행과 몰입을 독려하는 차원의 개각도 검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산업부, 과기정통부 등 장관 3, 4명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주요 부처 차관에 전진 배치한 데 이어 내각에 긴장과 활기를 불어넣고 국정과제 이행을 독려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 野 “협치 사라져” 공세 나설 듯

대통령실은 이 장관 탄핵심판 청구 전원일치 기각 결정을 기점으로 ‘거야 책임론’을 부각시키며 정국의 주도권을 쥔다는 계산이다. 이달 초 2차 개각, 광복절 특별사면, 한미일 정상회담 등 국정동력을 이어갈 굵직한 이벤트가 있는 만큼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정과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대통령실이 보폭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부산 자갈치 시장을 찾은 것은 총선 구도까지 염두에 둔 다목적 포석이라는 해석이 많다.

야당이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인선을 거세게 반대해 온 만큼 지명 이후 대치 수위는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까지도 윤 대통령을 향해 “이 특보 지명을 포기하고 방통위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해 왔다. 강 대 강 대치 국면 속에 야당은 이 특보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 등을 쟁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경우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급 후보자를 임명한 사례는 이미 14차례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김 후보자까지 임명될 경우엔 국회 인사청문회 무력화 논란도 거세지는 점은 여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남북관계는 적대관계”, “김정은 정권 타도” 발언 등 적대적 대북관을 문제 삼으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현 정부 출범 후 ‘여야 협치’는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