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납북자 대책반’ 신설… 남북교류·협력 업무는 ‘통폐합’

문승현 통일부 차관. 2023.7.3/뉴스1

통일부가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다룰 장관 직속 ‘납북자 대책반’을 신설한다.

또 그동안 남북한 간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했던 통일부 내 부서는 하나로 통폐합한다. 모두 통일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역할 변화’ 주문에 따른 것이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공개하면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조직 어젠다로 챙겨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납북자 대책반 신설과 더불어 교류협력국·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남북회담본부·남북출입사무소 등 기존 남북 교륙·협력 관련 4개 부서는 하나로 통합해 별도의 전담기구를 만들 계획이다.

문 차관은 “남북대화·접촉·교류가 거의 ‘제로’(0)이기 때문에 그 부분(조직)을 대폭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며 “전담기구가 기존 4개 조직에서 맡았던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차관은 이 같은 조직 개편이 관계법령이 정한 통일부 고유 업무인 ‘남북대화·교류·협력’을 포기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남북대화 수요가 발생한다면 빠른 시일 내 (조직을) 재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선에서 통폐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 같은 부서 통폐합 등 과정에서 직원 80여명이 재편(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이미 인적 쇄신 차원에서 부내 1급 공무원 6명으로부터 사표를 받은 상태다.

문 차관은 이들 1급 공무원의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선 이날 오후 공식 취임하는 “(김영호) 장관과 상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차관은 “남북대화·교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 미국·중국 간 대립 등 국제정치 상황 때문에 통일부도 그에 걸맞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장·차관 교체를 계기로 조직을 더 유연하고 경쟁력 있고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번 조직개편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문 차관은 김 장관에 앞서 이달 3일 취임했다.

문 차관은 또 이번 통일부 조직개편은 △통일 준비와 △통일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북한에 대한 분석 역량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및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달 말쯤 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통일부는 지난 4월에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를 폐지하면서 기존 사무소 기능 일부를 남북회담본부로 이관하고, △북한 주민과 이탈주민 안전지원 강화를 위해 인도협력국을 인권인도실로 확대 개편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