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내달 로스쿨마다 다른 ‘입학 시 환산학점’ 기준 마련

다음 달 청년정책 5호 발표…환산 점수 손해 없게
25개 로스쿨협의회 통해 점수 환산기준 제시
4호 결혼 페널티 수정안 발표 뒤 5호 발표 예정

당정이 다섯번째 청년정책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마다 입학 시 제각각으로 환산되는 점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같은 학점을 받고도 억울하게 환산 점수로 손해를 보는 청년들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8일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다음 달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5호 청년정책을 발표한다.

5호 청년정책은 로스쿨 입학 시 환산점수로 인해 부당한 손해를 보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다. 각 대학마다 제각각으로 책정되는 환산점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대학마다 A~F로 받은 학점을 환산하는 기준이 다르다. 이 때문에 같은 학점을 받고도 로스쿨 입학 시 부득이하게 페널티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가령 서울대에서 A학점을 받은 학생의 환산점수는 96.0점이지만, 연세대의 경우 A학점을 받으면 97.7점으로 책정된다. 고려대의 경우 A학점을 받으면 환산점수가 94.3점으로 책정돼 다른 대학보다 손해를 보는 구조다.

특히 0.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로스쿨의 경우 환산점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학생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여당은 교육부와 협의해 대학마다 다른 환산점수 책정 방식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25개 로스쿨협의회를 통해 로스쿨 입학 시 환산점수 책정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 대학마다 다른 환산점수가 아닌 일률적인 환산 기준을 제공해 부당하게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심산이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각 대학마다 일률적인 점수 환산 기준을 제안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부담”이라며 “로스쿨에서 점수 환산 기준을 제공한다면 보다 공정하게 입학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당의 청년정책이 2030세대에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며 “8월 중 청년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몰아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는 토익점수 유효기간 연장(1호), 예비군 3권 보장(2호), 채용서류 등 개인정보 파기(3호) 등의 청년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는 혼인신고를 하면 미혼일 때보다 대출 측면에서 불리해지는 ‘결혼 페널티’를 수정하는 4호안을 발표한 뒤, 로스쿨 관련 5호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