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성태도 봐주기 기소” vs 한동훈 “이화영에서 타겟변경?”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2023.1.17.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봐주기 수사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서 김 전 회장으로 타겟을 변경했느냐”며 맞받았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김 전 회장에 대한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검찰이 국가보안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물론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이 김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만 기소하고, 주가조작 등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검찰이 왜 주가조작 의혹을 축소하려 하는지 의심 가는 이유가 있다”며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이 제대로 파헤쳐질수록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사건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주가조작 봐주기 기소가 수상한 이유는 쌍방울그룹의 전·현직 사외이사가 ‘친(親)윤석열’ 인사로 구성됐기 때문”이라며 김 전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이 전 부지사를 압박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 이제는 김 전 회장 압박으로 타겟을 변경한 건가”라며 반박에 나섰다.

한 장관은 “자기 당 대표의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한 사법 방해에 다수당의 정치권력을 총동원해 집요하게 올인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위증교사 같은 ‘범죄의 영역’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지사 방북을 위해 깡패 시켜서 북한에 뒷돈을 갖다 바치는 것은 민주당과 무관한 개인 비리”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회유로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하며 접견을 시도한 것을 두고는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라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