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동관 인사청문회 보이콧 검토 몰염치”… 野 “임명 강행땐 방통위원 인선 거부할수도”

與 “野 억측 일삼더니 이젠 떼쓰기”
野 “李, 인사청문 아닌 수사 대상”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사진)의 인사청문회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여당은 야당이 인사청문회 보이콧(거부) 가능성을 시사하자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행동”이라고 반발했고, 이에 야당은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내정 철회 촉구로 맞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향후 방통위원 인선 절차를 거부해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사실상 ‘식물 방통위’로 만들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광복절 이후 열릴 것으로 전망돼 8월 임시국회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0일 논평에서 “이 후보자가 내정도 되기 전부터 온갖 억측과 의혹 제기를 일삼더니 이제는 대놓고 인사청문회를 못 하겠다며 떼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청문회의 정상적 개최는 어려울 것”이라며 “청문회를 열어 국민들의 판단을 받게 하는 것이 공당의 옳은 자세”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언론 장악’ 주장도 반박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며 종합편성채널 방송사 재승인 평가점수까지 조작했던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야말로 최악의 방송장악 장본인 아니었나”라고 꼬집었다.

민주당도 물러서지 않았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보이콧 여부가)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이 후보자 지명을 밀어붙인다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내부에선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될 경우 나머지 방통위원 인선 절차를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방통위원 중 위원장 포함 2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여당 몫 1명, 야당 몫 2명)가 추천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상인 방통위원(대통령 추천)은 올해 5월 취임했고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국민의힘 추천)과 김현 방통위원(민주당 추천)은 올해 8월 23일로 임기가 끝난다. 민주당은 올해 3월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민주당 추천 몫 방통위원으로 최민희 전 의원을 의결했지만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 등이 논란이 돼 대통령실이 임명하지 않고 있다.

만약 김효재 김현 방통위원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5명 방통위원 중 2명만 남게 될 수도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통화에서 “최 전 의원을 대통령실에서 방통위원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머지 방통위원 인선도 제대로 진행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