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8일 한미일 정상회담, 캠프 데이비드 발표문 낼듯

[한미일 공조]
美 “3국 관계 새로운 장” 공식 발표
외신 “우크라軍, 北무기 사용 포착
러시아軍에 전달된 것 빼앗은 듯”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대통령실 제공) 2023.5.21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다음 달 18일 워싱턴 인근에 있는 대통령 전용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갖는다. 3국은 문서로 발표문을 내는 방안도 조율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개최를 언급하며 “두 나라(한국과 일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근) 관계를 회복했다(rapprochement)”면서 “(양국 관계의) 근본적 변화(fundamental change)”라고 강조했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28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정상들은 미일, 한미 간 철통같은 동맹과 우정을 통한 강력한 유대를 재확인하며 3국 관계의 새로운 장(chapter)을 축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도 29일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3국 간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기”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정상은 다음 달 18일 오전부터 캠프 데이비드에서 형식·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리트리트’ 방식으로 회의를 이어나간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당연히 문서로 결과도 낼 것”이라며 “(공동성명, 언론발표 등) 형식에 대해선 이제부터 조율해 봐야 아는 상황”이라고 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더욱 밀착하는 모양새다. 특히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상대로 북한제 무기를 사용하는 장면까지 포착됐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군 포병대가 러시아군 무기를 손에 넣었는데 이 무기가 북한제 로켓이란 것. 실제 북한제라면 지난해부터 이어진 북-러 간 무기 거래 의혹의 실체가 드러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다연장 로켓 등 무기를 지원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일 이어 한미-한일 정상회담… 북핵 확장억제 우선 논의”

내달 18일 美 캠프 데이비드 회담
대통령실 “공동회견-문서형식 조율”
한미일 정상 오찬 만찬은 없을듯
美, 한미 핵협의그룹 안정화 주력

“캠프 데이비드에 한미일 정상들이 모여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문서로 역사적인 결과문도 발표할 수 있다. 한미일 삼각협력에 중대 전환점이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다음 달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0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정상회의는 다자회의 참석 계기가 아닌 3국 정상 간 만남만을 위해 모이는 첫 사례다. 그런 만큼 그 자체로 상징성이 있지만 중요한 결과문까지 낼 수 있다면 그 의미는 더욱 깊어질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3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확장억제(핵우산) 방안, 인도태평양 문제 등 안보 공조는 물론이고 공급망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현안 등까지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 “양자회담도 진행… 3국 정상, 오찬도 함께할 것”

대통령실은 29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일 3국이 함께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증진하고, 역내외 안보와 경제적 번영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선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방안 등이 우선 논의될 것”이라며 “중국의 패권 팽창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현안은 물론이고 최근 가속화되는 북-중-러 3국 밀착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캠프 데이비드에선 3국 회의는 물론이고 별도 양자회담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미, 한일 등 양자회담도 진행될 것”이라며 “그런 만큼 양자 현안 등도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정상회의 일정 중 3국 정상은 오찬도 함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일은 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는 방안도 조율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핵 문제, 확장억제, 인태지역 안보 문제, 경제안보 공급망 등에 대한 한미일 3국 정상의 공감대를 담아 결과문서를 낼지 등 형식에 대해서도 이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번이 첫 3국 정상회의인 데다 3국 정상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만난 지 몇 달 되지 않은 만큼 공동선언 수준으로 눈에 띄는 내용이 발표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가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것을 두고 대통령실은 “미국이 한미일 협력에 대한 의지와 한일 정상들에 대한 각별한 우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국 정상이 각자 바쁜 일상에서 해방돼 한미일 정상회의에만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캠프 데이비드는 워싱턴에서 북서쪽으로 100km 떨어진 메릴랜드주 캐톡틴 산맥에 있는 약 5000㎡(약 1500평) 규모의 미국 대통령 전용 별장이다. 과거 미국 대통령들이 세계 지도자들을 초청해 역사적 합의를 끌어낸 장소이기도 하다.

● 한미일 정상회의, 쿼드 같은 협의체로 자리 잡을 수도

한미일 정상회의가 정례화되면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처럼 동북아 역내 질서 유지를 위한 별도 협의체로 자리 잡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28일(현지 시간) 쿼드를 언급하며 “제가 쿼드를 구성한 동남아시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봐 달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쿼드가) 나를 포위하려 한다’고 하지만 나는 ‘그게 아니다. 단지 도로의 규칙이 바뀌지 않도록 하고 싶을 뿐’이라고 답한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의 장소를 캠프 데이비드로 선정한 게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미일 공조 강화와 한미 핵협의그룹(NCG) 안정화 등을 외교 성과로 내세우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도 있다. 앞서 한미 양측은 NCG에 당장 일본이 참여할 가능성은 부인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어떤 형태로든 일본 참여 가능성 등이 거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