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장하성 등 수사 요청 방침

감사원 전경 2014.9.2/뉴스1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통계 조작 의혹을 살펴보고 있는 감사원이 장하성·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대거 검찰에 수사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개입해 부동산 가격 등 주요 국가통계가 왜곡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통해 장하성 등 전 청와대 정책실장 3명과 황수경·강신욱 전 통계청장,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 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등을 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이들이 주요 의혹을 부인해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조사는 마무리 단계로, 중간 결과 발표를 검토 중이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가 집값이 덜 오른 지역에 치우치게 표본을 왜곡하거나, 조사원이 조사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는 등 부동산 가격 국가 통계를 고의로 왜곡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주택가격동향이 공표되기 전 한국부동산원 내부에서만 공유되는 ‘통계 잠정치’를 국토부 공무원들이 미리 청와대에 보고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 조사 중 집값 통계를 임의로 낮췄을 것이라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2020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문재인 정부 들어 3년간 서울 집값이 “감정원(현 부동산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같은 기간 민간기관에서는 서울 아파트값이 중위가격 기준으로 52%나 올랐다는 통계가 나와 정부 조사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