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아파트 부실 근본원인 ‘건설산업 이권 카르텔’ 깨부숴야”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8.01.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는 국토교통부의 발표와 관련해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기득권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혁신과 개혁이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발주 아파트 91개 단지 가운데 보강 철근을 누락한 15곳의 명단과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정보를 공개했다. 철근 누락은 올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언급하며 “무량판 공사의 부실 시공에 관해 많은 국민들께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관계 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안전 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입주민들과 협의해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설계·시공·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며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떤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