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문재인 정부 사드, 의혹 있다면 조사해 사실 밝혀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정상화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에 관해 “의혹이 있다면 조사를 통해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성주기지 정상화 조치는 한미연합방위 태세, 주한미군의 안정적 임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할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만약 이런 조치를 고의적으로 지연한 의혹이 있다면 면밀한 조사를 통해 관련 사실을 국민께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지적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사드 기지 정상화 지연 의혹을 두고 감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더해 나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은 지난달 31일 감사원에 청와대·국방부 감사를 청구했다. 대수장은 전진 국방부 장관 등 예비역 장군 9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다.

지난 6월22일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야간 조명이 켜져 있다. 이날 국방부는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됨에 따라 환경부와 필요한 후속 조치를 통해 기지가 정상 운영될 수 있는 막바지 준비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6.22/뉴스1

감사원은 감사 청구에 따라 실제 감사에 착수할지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

대수장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관련 문서를 파기했다는 의혹, 중국과 ‘3불1한(3不1限)’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관해 실체 확인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미 미사일 방어(MD) 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1한은 중국을 겨냥하지 않도록 사드 운영을 제한한다는 의미다.

한국이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해 사드 배치에 나서자 중국 측이 요구한 핵심사항으로 여권에서는 ‘3불1한’이 사드 기지 정상화 고의 지연 의혹과 맞닿아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감사원이 감사에 나설 경우 지난 문재인 정부를 향한 현 정부의 칼날이 외교·안보 분야로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했고, 현재 부동산 가격 통계 조작 의혹도 막바지 감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원 감사와는 별개로 대통령실도 국가안보실에서 진상 파악 차원에서 사드 기지 정상화 고의 지연 의혹을 자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한미군은 성주기지 근무장병의 안정적 임무 수행 여건 보장을 위해 지상접근권 보장, 일반 환경영향평가의 조속 시행 등 성주기지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